성남이혼변호사 국민성장펀드 판 키운다···5년간 150조→200조로 늘리고 우주·항공도 투자

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총 투자규모를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새롭게 투자한다. 양자컴퓨터처럼 미래 전략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도 설립한다. 성실하게 빚 갚은 경우 이자를 돌려주는 등 서민금융 지원 또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 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에도 돈을 더 푼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과급을 받은 해의 소득만 놓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실제 상환능력보다 부풀려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환율·고유가와 중동사태로 원가 부담에 시달리던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지어 가격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 식품업체인 오뚜기가 올 하반기 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등 대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원가 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뚜기는 16일부터 카레류 6.1%, 당면류 10.0%, 케첩류 6.1%, 후추류 17.0%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장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업계 선두기업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두부와 밀가루, 장류와 조미료 등 주력 제품군이 원가 부담을 버텨내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식품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고환율·고유가에 지속되면서 포장재, 물류비 등 제조·유통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지난 5월 전년 동월보다 38.9%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식품산업통계정보(FIS)를 보면 연초 대비 대두유 가격이 54.1% 뛰었고 밀 가격은 24%, 팜유는 13.7% 상승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식품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다”며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30%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3~4년째 가격을 못 올리는 제품도 많다”고 했다.
문제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필수 식재료인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하는 데다, 대표 식품업체들까지 가격 인상 랠리에 나선다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도 있고 당장 가격 인상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점도 변수로 보인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과징금 이슈에서 피해 있는 데다, 내수 비중이 커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른 주요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매진해 환율 상승효과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올렸다.
더본코리아도 지난달 9일부터 역전우동과 한신포차 등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칸타타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불닭발과 파스타, 감자류 등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8.7%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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