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세계의 공장’ 선전,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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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2:2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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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강물. ‘제조업 도시’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들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광둥성 선전도 이런 이미지를 가진 도시 중 하나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40년 만에 상주인구 1799만명의 ‘경제특구 1번지’로 거듭난 도시이니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직접 찾은 선전은 이런 선입견을 보기 좋게 빗겨갔다. 도심 한복판 야생 동물 서식지를 피해 지어진 세련된 쇼핑몰, 테마파크 같은 외관의 쓰레기 소각장은 선전이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전의 도시 개발은 일찍부터 생태 환경 보호를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선전 푸톈구 선전도시계획관에서 만난 도시계획전문가 천자진은 이렇게 말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선전에 있어 생태 보전과 개발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였다. 1990년대 들어 인구가 10배 이상 늘고 산과 하천이 빠르게 사라지자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전환점은 2005년 중국 최초로 설정한 ‘기본 생태 통제선’이었다. 선전은 도시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974.5㎢를 통제선 안에 넣고 개발을 금지했다. 남겨야 할 녹지나 하천을 지정한 뒤 이를 토대로 도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천은 “선전은 인구가 고밀도로 집적된 곳인 만큼 도시 발전과 대자연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남부 선전만 앞 맹그로브는 선전의 대자연과 도시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맹그로브란 열대·아열대의 육지와 바다 경계에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의 숲이다. 3㎢ 규모의 이 숲은 희귀 동식물의 터전이자 수질 정화나 탄소 저장 등 기능을 지닌 자연 기반 인프라이기도 하다.
자연 형성된 맹그로브를 지키는 데는 수십년에 걸친 인위적 노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 초 급속한 도시개발로 맹그로브가 빠르게 줄어들자 선전시는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의 맹그로브가 보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밖에 중국 전체는 물론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고집하는 룽강의 쓰레기 처리 시설, 야생 동물이 인간의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도심에 건설된 다리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선전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의 대표 로봇 업체 유비테크 등이 밀집한 서부 난산구의 ‘로봇 밸리’ 인근에는 77만㎡, 축구장 108개 크기의 거대 공원이 있다. 2017년 문을 연 이 공원의 이름은 ‘국가인재공원’. 도심 속 오아시스인 공원마저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다. 이날 늦은 오후 찜통더위 속에서도 퇴근 뒤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 산하 난산관리국의 자오양 계획과장은 “청년들에게는 고강도·고효율로 일하고 헌신하는 것 외에 자기 삶도 필요하다”며 “분투할 토양과 쉴 수 있는 낙원을 모두 갖춘 선전은 인재를 강하게 유인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 유턴’을 택한 이들이 속속 모이는 곳도 선전이다. 지난해 1월 선전에 문을 연 로봇 스타트업 몬도테크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에 참여한 양숴가 창업했다. ‘이민자의 도시’로도 불리는 선전의 주민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다.
“와, 로봇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중국 광둥성 선전 도심의 국가인재공원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자 산책하던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키 173㎝에 무게 75㎏, 성인 남성만 한 몸집의 로봇은 중국의 로봇 업체 ‘엔진 AI’가 지난해 말 선보인 플래그십 모델 ‘T800’. 7월 중순 선전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리그 ‘URKL’ 홍보를 위해 대표 로봇이 직접 나선 것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 주민들에게 로봇,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고, 공원에서는 인간 라이더 대신 무인기(드론)가 배달한 밀크티를 마신다.
최근 시 외곽 룽강구에 문을 연 중국 최초의 로봇 특화 거리 ‘로봇 블록’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를 끌며 로봇의 일상화를 앞당기고 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판매, 체험까지 로봇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방문한 로봇 블록에서는 부모와 나들이를 온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한 로봇 제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선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로봇을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대 위 피아노를 치는 것도,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모두 로봇이었다. 로봇이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실증 데이터를 쌓는 것이다.
AI 기술 기반 장난감이나 스마트 안경 등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볼 법한 제품도 마치 편의점 가듯 쉽게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한 전시장에 진열된 중국 업체 ‘로키드’의 스마트 안경은 실제 올해 초 CES에서 선보여 관심을 모은 제품이기도 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 기술로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기기 역시 올해 CES에서 공개된 캐나다 업체의 제품과 유사했다.
‘IT 1번지’ 선전의 힘은 화창베이에서도 확인됐다. 푸톈구에 위치한 화창베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판 용산전자상가’다. 20여개 전자 전문 상가 건물에 11만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찬 이곳에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100만명에 달한다.
1980년대 후반 전자 부품 업체가 하나둘 모이며 시작된 이곳은 이제 최신 IT 완제품이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했다. 선전의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실험적인 신제품을 화창베이에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
지난달 24일 오후 찾은 화창베이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다. AI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부터 반지, 장난감 등 제품이 한 평 남짓한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품의 다양성만큼이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은 저렴한 가격이었다. 화창베이 내 최대규모 상가인 화창전자세계의 한 매장에서는 이어폰 모양의 AI 동시통역기는 190위안, 한국 돈 4만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화창전자세계 관계자는 “매주 1000가지가 넘는 신제품이 출시되고, 제품 하나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며 “화창베이에서 찾을 수 없는 제품과 부품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0년대 전성기 동대문 의류상가의 활기가 떠올랐다.
AI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큰 만큼 경계심은 적은 듯했다. 한국에서라면 논란이 일 법한 기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상용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린아이도 출입 가능한 전시관에 성인 여성의 모습을 피부까지 구현한 ‘반려 로봇’이 깜찍한 판다 모양의 아동용 AI 장난감 맞은편에 진열돼있었다.
로봇 블록의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AI로 학생 생활과 성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AI 스마트 교실’ 홍보가 한창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카메라를 통해 교실 내부와 복도는 물론 담벼락 같은 구석진 곳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픈 학생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 개개인 및 학급별 학습 상황과 성적을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기능도 눈에 띄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답했다.
“선전의 한 고등학교가 이 시스템을 1년간 도입했는데 그해 가오카오(중국판 수능)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좋아하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직접 찾은 선전은 이런 선입견을 보기 좋게 빗겨갔다. 도심 한복판 야생 동물 서식지를 피해 지어진 세련된 쇼핑몰, 테마파크 같은 외관의 쓰레기 소각장은 선전이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전의 도시 개발은 일찍부터 생태 환경 보호를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선전 푸톈구 선전도시계획관에서 만난 도시계획전문가 천자진은 이렇게 말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선전에 있어 생태 보전과 개발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였다. 1990년대 들어 인구가 10배 이상 늘고 산과 하천이 빠르게 사라지자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전환점은 2005년 중국 최초로 설정한 ‘기본 생태 통제선’이었다. 선전은 도시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974.5㎢를 통제선 안에 넣고 개발을 금지했다. 남겨야 할 녹지나 하천을 지정한 뒤 이를 토대로 도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천은 “선전은 인구가 고밀도로 집적된 곳인 만큼 도시 발전과 대자연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남부 선전만 앞 맹그로브는 선전의 대자연과 도시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맹그로브란 열대·아열대의 육지와 바다 경계에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의 숲이다. 3㎢ 규모의 이 숲은 희귀 동식물의 터전이자 수질 정화나 탄소 저장 등 기능을 지닌 자연 기반 인프라이기도 하다.
자연 형성된 맹그로브를 지키는 데는 수십년에 걸친 인위적 노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 초 급속한 도시개발로 맹그로브가 빠르게 줄어들자 선전시는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의 맹그로브가 보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밖에 중국 전체는 물론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고집하는 룽강의 쓰레기 처리 시설, 야생 동물이 인간의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도심에 건설된 다리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선전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의 대표 로봇 업체 유비테크 등이 밀집한 서부 난산구의 ‘로봇 밸리’ 인근에는 77만㎡, 축구장 108개 크기의 거대 공원이 있다. 2017년 문을 연 이 공원의 이름은 ‘국가인재공원’. 도심 속 오아시스인 공원마저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다. 이날 늦은 오후 찜통더위 속에서도 퇴근 뒤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 산하 난산관리국의 자오양 계획과장은 “청년들에게는 고강도·고효율로 일하고 헌신하는 것 외에 자기 삶도 필요하다”며 “분투할 토양과 쉴 수 있는 낙원을 모두 갖춘 선전은 인재를 강하게 유인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 유턴’을 택한 이들이 속속 모이는 곳도 선전이다. 지난해 1월 선전에 문을 연 로봇 스타트업 몬도테크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에 참여한 양숴가 창업했다. ‘이민자의 도시’로도 불리는 선전의 주민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다.
“와, 로봇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중국 광둥성 선전 도심의 국가인재공원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자 산책하던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키 173㎝에 무게 75㎏, 성인 남성만 한 몸집의 로봇은 중국의 로봇 업체 ‘엔진 AI’가 지난해 말 선보인 플래그십 모델 ‘T800’. 7월 중순 선전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리그 ‘URKL’ 홍보를 위해 대표 로봇이 직접 나선 것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 주민들에게 로봇,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고, 공원에서는 인간 라이더 대신 무인기(드론)가 배달한 밀크티를 마신다.
최근 시 외곽 룽강구에 문을 연 중국 최초의 로봇 특화 거리 ‘로봇 블록’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를 끌며 로봇의 일상화를 앞당기고 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판매, 체험까지 로봇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방문한 로봇 블록에서는 부모와 나들이를 온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한 로봇 제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선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로봇을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대 위 피아노를 치는 것도,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모두 로봇이었다. 로봇이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실증 데이터를 쌓는 것이다.
AI 기술 기반 장난감이나 스마트 안경 등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볼 법한 제품도 마치 편의점 가듯 쉽게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한 전시장에 진열된 중국 업체 ‘로키드’의 스마트 안경은 실제 올해 초 CES에서 선보여 관심을 모은 제품이기도 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 기술로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기기 역시 올해 CES에서 공개된 캐나다 업체의 제품과 유사했다.
‘IT 1번지’ 선전의 힘은 화창베이에서도 확인됐다. 푸톈구에 위치한 화창베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판 용산전자상가’다. 20여개 전자 전문 상가 건물에 11만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찬 이곳에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100만명에 달한다.
1980년대 후반 전자 부품 업체가 하나둘 모이며 시작된 이곳은 이제 최신 IT 완제품이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했다. 선전의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실험적인 신제품을 화창베이에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
지난달 24일 오후 찾은 화창베이에는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다. AI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부터 반지, 장난감 등 제품이 한 평 남짓한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품의 다양성만큼이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은 저렴한 가격이었다. 화창베이 내 최대규모 상가인 화창전자세계의 한 매장에서는 이어폰 모양의 AI 동시통역기는 190위안, 한국 돈 4만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화창전자세계 관계자는 “매주 1000가지가 넘는 신제품이 출시되고, 제품 하나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며 “화창베이에서 찾을 수 없는 제품과 부품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0년대 전성기 동대문 의류상가의 활기가 떠올랐다.
AI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큰 만큼 경계심은 적은 듯했다. 한국에서라면 논란이 일 법한 기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상용화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린아이도 출입 가능한 전시관에 성인 여성의 모습을 피부까지 구현한 ‘반려 로봇’이 깜찍한 판다 모양의 아동용 AI 장난감 맞은편에 진열돼있었다.
로봇 블록의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AI로 학생 생활과 성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AI 스마트 교실’ 홍보가 한창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카메라를 통해 교실 내부와 복도는 물론 담벼락 같은 구석진 곳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픈 학생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 개개인 및 학급별 학습 상황과 성적을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기능도 눈에 띄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답했다.
“선전의 한 고등학교가 이 시스템을 1년간 도입했는데 그해 가오카오(중국판 수능)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좋아하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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