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만표 앞섰는데…‘먹튀 탈당’에 인천 연수구의회는 국힘이 ‘독식’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 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연수구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지난 6일 각각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을 선출했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자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 지역구는 무투표 당선 지역구이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 으로 여야 7대 7 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며, 먹튀가 아니라 연수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완화하고, 차기 선거 공보물에는 탈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급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약검사 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검사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미흡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은 내부 불시 마약검사를 위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 4억1400만원 중 7400만원만 집행했다. 예산 집행률은 확정된 예산의 17.9%에 그쳤다.
이 예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키트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2023년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내부 마약검사를 추진했다.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급 간부부터 검사를 받는 등 선제적으로 내부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2024년부터 매년 마약검사 예산 4억1400만원도 배정받았다.
마약검사는 그러나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마약 검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경찰청은 마약검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했다.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감사·감찰·마약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하는 대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고 키트를 활용한 간이타액 검사 방식을 택했다. 결국 계획보다 검사 시행이 늦어지면서 2024년도 예산으로 구매한 마약검사 키트가 이때 사용됐고 2025년도 예산은 80% 이상 올해로 이월됐다.
당시 마약 검사는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후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도 마약 검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540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부 마약검사 시행에 따른 적법성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 등 쟁점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경찰청은 신규사업 수행 시 사업의 적법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일 다각적 방안을 먼저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마약 단속의 주체인 만큼 선제적으로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검사 미동의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경찰관 마약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미동의자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문제없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선 경찰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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