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이유로 ‘퀴어영화제’ 대관 거부한 이화여대…인권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자 송유관 건설사업 등 대체 인프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분석가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검토 중인 송유관 및 수출 인프라 사업 7건을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쟁 이전 수출량의 4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로 이어지는 ‘동서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이 송유관이 2027년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도 ‘바스라-하디타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북부 하디타까지 연결되는 이 송유관이 완공되면 시리아, 튀르키예, 요르단까지 닿게 된다.
미국도 이라크를 거치는 대체 수송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은 미국·이라크 관계자 등과 만나 폐쇄된 ‘키르쿠크-바니야스 송유관’ 재건을 논의했다. 이라크에서 지중해의 시리아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송유관은 20여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손상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송유관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항만 운영사 DP월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UAE에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P월드 고위 관계자는 새 항만이 1년 반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교란 사태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송망이 모두 건설되더라도 하루 700만~900만배럴의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송유관을 이용해 우회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냉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송유관을 통한 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후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량도 다시 급감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그중 4척이 원유 운반선이었다. 지난 5일 선박 37척이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통항량이 약 60% 감소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하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하루 만에 철회하고 이를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 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과 통화했는데 그들 모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면 통항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UAE 등은 미·이란 전쟁 전에 이미 미국에 향후 2조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중동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이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는 어떤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것인지,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 결정도, 이를 번복한 결정도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구상은 미 정부 내에도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항료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참모들이 통항료를 누가 징수해야 하는지 논의하느라 바빴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예고한 대로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미군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중동 전역에서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봉쇄 개시 한 시간을 앞두고 이란 추가 공습도 이어갔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부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을 타격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제스탄주와 호르모즈간주, 부셰르주 등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들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를 했다”며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황실에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최고위급 안보 참모진을 소집해 대이란 공습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남부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 후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했다. 이란군은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5일 성명에서 “적들이 세계 원유 및 가스 수출로를 차단한 이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이익이 되는 다른 원유 및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예멘의 동맹인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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