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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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0:3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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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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