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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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8 01:2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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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6월 청년 고용률 26개월째 하락취업자 수도 44개월 연속 감소세실업률은 전년보다 0.9%P 올라제조업 중심 산업구조·AI 영향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년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작아졌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6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은 6만명대에 머물러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 흐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며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지며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도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올라 지난해 3월(1.0%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 부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만7000명 줄었다.
반면 고유가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운수·창고업(4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만5000명), 숙박·음식점업(1만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닌 낮은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양극화, AI의 일자리 대체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이 신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인재 양성과 사업 투자 차원에서라도 신입 공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문제된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발언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기자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다’ 등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6월 청년 고용률 26개월째 하락취업자 수도 44개월 연속 감소세실업률은 전년보다 0.9%P 올라제조업 중심 산업구조·AI 영향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년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작아졌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6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은 6만명대에 머물러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 흐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며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지며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도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올라 지난해 3월(1.0%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 부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만7000명 줄었다.
반면 고유가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운수·창고업(4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만5000명), 숙박·음식점업(1만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닌 낮은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양극화, AI의 일자리 대체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이 신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인재 양성과 사업 투자 차원에서라도 신입 공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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