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해법이 ‘카지노’?···전북도·개발공사, 대기업 제안서 검토

전북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특정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토대로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논란과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왔다. 나 사장은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이 지사와 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선도복합개발용지 47만1933㎡를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이 부지에 5조~7조원을 투자해 객실 36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내국인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해당 기업과 약 2년간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테마파크 등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업의 투자 제안과 사업 규모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향후 공개 공모가 추진될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에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도민 공론화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지역 공동체 훼손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행산업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전국적인 카지노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사행산업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현실화까지는 제도적 장벽도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폐광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주거 공간 준비 과정을 담은 책이 최근 큰 관심을 끌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
17일 교보문고의 7월 둘째 주(8~14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작가 전경철의 에세이 <안녕, 피터팬>은 9위에 올랐다. 전주보다 54계단이나 오른 순위다.
저자는 간암 말기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 시설과 주거 공간을 마련해 오고 있다. 저자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이와 관련된 일상을 기록했고, 지난달 책으로 출간했다. 저자의 사연은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는데, 최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후일담을 방영하며 책에 관한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위는 작가 유시민의 신간 <유럽 도시 기행 3>이었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투 등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네 도시를 다녀온 기록으로, 저자의 유럽 여행 에세이 중 세번째 편이다. 방송인 출신 작가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도 출간과 함께 2위에 올랐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가 3위, 유래혁의 장편소설 <수족관>이 4위에 오르는 등 소설 분야 강세도 이어졌다.
충효예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9기 ‘통(通)하는 충남’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수현 충남지사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5일 내포신도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도민 보고대회를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7대 목표, 21대 전략, 201개 도정 과제를 발표했다.
21대 전략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AI 산업 혁신, 도민 삶을 바꾸는 따뜻한 AI, AI 지방정부 구현 등이 담겼다.
권역별 발전 구상도 내놨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은 AI 첨단산업 중심지로, 보령·서천·태안은 해양관광과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육성한다. 홍성·예산은 행정 중심지,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권 중심지, 논산·계룡·금산은 국방행정과 고부가가치 농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정 과제는 공약사업 101개와 역점과제 100개를 포함해 모두 201개다.
주요 과제로는 열린 도지사실 운영, AI 전환(AX) 인재 양성, 충남형 생애주기 AI 교육 확대, UN AI 허브 유치, 친환경 AI 모빌리티 연구·실증 기반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추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서해안 해양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충남을 바꿀 ‘10대 약속’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 충남 AI 대전환 성장펀드 조성,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단 조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기관 유치 등을 제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세입은 4687억원 부족하고 세출 수요는 5617억원 증가해 총 1조304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 순기 조정 3264억원, 법정경비 편성 순연 4642억원, 경상경비 20% 절감 1489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600억원 등 총 9995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는 채무비율을 현재 18.93%에서 17% 수준으로 낮추고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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