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사설]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의정부대형로펌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견제를 위해 헌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일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론 수렴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언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환율·고유가와 중동사태로 원가 부담에 시달리던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지어 가격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 식품업체인 오뚜기가 올 하반기 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등 대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원가 부담이 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뚜기는 16일부터 카레류 6.1%, 당면류 10.0%, 케첩류 6.1%, 후추류 17.0%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장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업계 선두기업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두부와 밀가루, 장류와 조미료 등 주력 제품군이 원가 부담을 버텨내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식품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원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고환율·고유가에 지속되면서 포장재, 물류비 등 제조·유통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지난 5월 전년 동월보다 38.9%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식품산업통계정보(FIS)를 보면 연초 대비 대두유 가격이 54.1% 뛰었고 밀 가격은 24%, 팜유는 13.7% 상승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식품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1년 사이 10% 넘게 올랐다”며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30% 정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3~4년째 가격을 못 올리는 제품도 많다”고 했다.
문제는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필수 식재료인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하는 데다, 대표 식품업체들까지 가격 인상 랠리에 나선다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눈치도 있고 당장 가격 인상에 동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설탕·밀가루·전분 및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점도 변수로 보인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오뚜기는 과징금 이슈에서 피해 있는 데다, 내수 비중이 커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다른 주요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매진해 환율 상승효과로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4.3~15.2% 올렸다.
더본코리아도 지난달 9일부터 역전우동과 한신포차 등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칸타타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굽네치킨은 이달 1일부터 불닭발과 파스타, 감자류 등 일부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8.7%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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