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신고할 테면 해봐”…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이란 갑질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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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5:5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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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상대 도움 2개로 아르헨 2 대 1 역전승 ‘2연패 도전’현재 8골 득점 선두·도움도 4개로 2위…MVP 수상도 유력결승 상대 스페인은 빠른 패스·짠물수비 강점 ‘세기의 매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강 ‘축신’이 될까.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저지에서 스페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스페인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결승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메시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도움 2개를 올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막판 7분 동안 해낸 어시스트 2개는 강력했다. 메시는 대회 8골 4도움으로 득점 공동 선두, 도움에서는 한 개가 적어 2위에 자리한다. 결승에서도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면 골든부트(득점왕), 대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회 MVP 격인 골든볼도 메시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메시는 지금까지 골든부트와 도움왕에 등극한 적은 없지만 골든볼은 2014년 브라질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거머쥐었다.
이미 월드컵 역사는 메시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월드컵 통산 33경기에 나가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승수도 23승으로 1위다. 통산 21골 역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이다. 도움도 12개로 가장 앞선다. 공격포인트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7경기 연속 득점 또는 도움으로 기여했다. 월드컵 역사상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이다. 결승에서도 행진을 이어가면 자신의 업적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올랐다. 브라질의 카푸에 이어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하는 두 번째 선수가 됐다.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내면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958년과 1962년 연속 우승한 브라질 이후 64년 만의 기록이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
이번 결승 상대는 스페인이다. 메시는 10대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고, 대부분 선수 생활을 스페인에서 보냈다. 자신의 축구 인생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와 월드컵 우승을 다투게 됐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다.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 우승에 이어 월드컵 정상까지 노리며 세계 축구를 평정하는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있다. 빠른 패스와 높은 점유율, 짠물수비(7경기 13득점 1실점)가 강점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경험과 승부처 집중력이 돋보인다. 16강 이집트전과 준결승 잉글랜드전 모두 뒤지다 역전승을 거두며 강한 뒷심을 보여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가 있었다.
메시는 잉글랜드전을 마친 뒤 “이번 승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정말 원한 승리”라며 “경기 시작부터 국가를 부를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선수단 모두 그 감정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메시는 이어 스페인에 대해 “스페인은 대단한 팀이다. 결승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승은 단순한 챔피언 결정전이 아니다. 월드컵 최다 출전, 최다승, 최다골, 최다 도움,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을 모두 보유한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엄청난 대업을 쓰며 대체 불가능한 축구의 신으로 등극할 ‘세기의 매치’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상대 도움 2개로 아르헨 2 대 1 역전승 ‘2연패 도전’현재 8골 득점 선두·도움도 4개로 2위…MVP 수상도 유력결승 상대 스페인은 빠른 패스·짠물수비 강점 ‘세기의 매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강 ‘축신’이 될까.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저지에서 스페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스페인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결승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메시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도움 2개를 올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막판 7분 동안 해낸 어시스트 2개는 강력했다. 메시는 대회 8골 4도움으로 득점 공동 선두, 도움에서는 한 개가 적어 2위에 자리한다. 결승에서도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면 골든부트(득점왕), 대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회 MVP 격인 골든볼도 메시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메시는 지금까지 골든부트와 도움왕에 등극한 적은 없지만 골든볼은 2014년 브라질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거머쥐었다.
이미 월드컵 역사는 메시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월드컵 통산 33경기에 나가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승수도 23승으로 1위다. 통산 21골 역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이다. 도움도 12개로 가장 앞선다. 공격포인트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7경기 연속 득점 또는 도움으로 기여했다. 월드컵 역사상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이다. 결승에서도 행진을 이어가면 자신의 업적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올랐다. 브라질의 카푸에 이어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하는 두 번째 선수가 됐다.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내면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958년과 1962년 연속 우승한 브라질 이후 64년 만의 기록이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
이번 결승 상대는 스페인이다. 메시는 10대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고, 대부분 선수 생활을 스페인에서 보냈다. 자신의 축구 인생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와 월드컵 우승을 다투게 됐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다.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 우승에 이어 월드컵 정상까지 노리며 세계 축구를 평정하는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있다. 빠른 패스와 높은 점유율, 짠물수비(7경기 13득점 1실점)가 강점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경험과 승부처 집중력이 돋보인다. 16강 이집트전과 준결승 잉글랜드전 모두 뒤지다 역전승을 거두며 강한 뒷심을 보여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가 있었다.
메시는 잉글랜드전을 마친 뒤 “이번 승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정말 원한 승리”라며 “경기 시작부터 국가를 부를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선수단 모두 그 감정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메시는 이어 스페인에 대해 “스페인은 대단한 팀이다. 결승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승은 단순한 챔피언 결정전이 아니다. 월드컵 최다 출전, 최다승, 최다골, 최다 도움,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을 모두 보유한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엄청난 대업을 쓰며 대체 불가능한 축구의 신으로 등극할 ‘세기의 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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