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새만금 개발 해법이 ‘카지노’?···전북도·개발공사, 대기업 제안서 검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북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특정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토대로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논란과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왔다. 나 사장은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이 지사와 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선도복합개발용지 47만1933㎡를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이 부지에 5조~7조원을 투자해 객실 36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내국인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해당 기업과 약 2년간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테마파크 등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업의 투자 제안과 사업 규모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향후 공개 공모가 추진될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에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도민 공론화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지역 공동체 훼손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행산업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전국적인 카지노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사행산업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현실화까지는 제도적 장벽도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폐광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서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에 단체협약 준수 및 영상통화 사고 접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6.7.1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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