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 체계 구축···충남교육감 “교육력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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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4: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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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하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1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추진단은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기구 신설 및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 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연수구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지난 6일 각각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을 선출했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자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 지역구는 무투표 당선 지역구이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 으로 여야 7대 7 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며, 먹튀가 아니라 연수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완화하고, 차기 선거 공보물에는 탈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수령한 상금 3억원 회수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 검토를 거친 이 요청은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정부가 매년 수여하는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수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황 전 교수에게 알리고, 생각을 물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황 전 교수가 언급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상금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는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이미 2022년 상금 반납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금 회수 등을 위한 정부 조치가 연구 부정이 알려진 뒤 무려 14년 만에 이뤄지면서 황 전 교수가 기부금 형태로 사용한 상금을 기초기술연구회에서 뒤늦게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판결문에서 “관계 공무원이 오인을 했다”며 “관련 규정이 2016년 개정돼 표창을 취소할 명시적인 근거가 생겼음에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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