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돛’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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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2:2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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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남광주 신안군 해상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이 16일 열렸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시급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저항이 큰 상황이어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신안군 우이도 해상에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사업에선 국내 최초로 15㎿급 터빈 26기를 설치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062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029년 1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국내 해상풍력 시장 투자 규모는 30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연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을 2030년 10.5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은 한화오션이 26%, 중부발전이 19%, SK이터닉스가 10%, 현대건설이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설계·조달·시공(EPC) 주간사로 참여하는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으로 EPC 수행과 해상풍력 설치 역량을 모두 확보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우려가 큰 국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을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대착오적인 반도체용 원전 건설 주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원전·가스발전 요청과 정부 당국자의 타당성 검토 없는 즉흥적인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한계에 이른 송전 허용량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어민 피해 등을 원전 건설의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시청을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345㎸(킬로볼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법관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협박, 허위 신고 등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정치권의 과격한 사법부 비난이 대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총 2억2800만달러(약 339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60만달러(약 217억원)는 대법관 외부 일정 경호와 자체 경찰 조직 확대에, 650만달러(약 96억원)는 청사 외부 방문객 보안검색 시설 설계에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개발자 충원에 230만달러(약 34억원), 대법관 자택 경호를 위한 외부 지휘센터 설치에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편성했다.
이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보안 예산 확대에 나선 것은 대법관과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2023회계연도에는 600건이 넘는 위협이 접수됐고, 2025회계연도에는 중대한 보안 사건이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초안이 유출된 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배럿 대법관 자택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그의 자매 집에 “우편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가족을 겨냥한 위협도 이어졌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의회에서 “방탄조끼까지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대법관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택과 외부 활동 모두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관마다 4~8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NYT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격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을 “악당”, “미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국가의 수치”, “가족들에게도 창피한 존재”,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한 범죄 판사들이 있다. 위험한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법원 판단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요청 31건 가운데 약 97%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제출한 긴급 요청 19건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편 사례가 26%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신안군 우이도 해상에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사업에선 국내 최초로 15㎿급 터빈 26기를 설치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062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029년 1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국내 해상풍력 시장 투자 규모는 30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연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을 2030년 10.5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은 한화오션이 26%, 중부발전이 19%, SK이터닉스가 10%, 현대건설이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설계·조달·시공(EPC) 주간사로 참여하는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으로 EPC 수행과 해상풍력 설치 역량을 모두 확보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우려가 큰 국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을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대착오적인 반도체용 원전 건설 주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원전·가스발전 요청과 정부 당국자의 타당성 검토 없는 즉흥적인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한계에 이른 송전 허용량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어민 피해 등을 원전 건설의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시청을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345㎸(킬로볼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법관들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협박, 허위 신고 등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정치권의 과격한 사법부 비난이 대법관 개인에 대한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총 2억2800만달러(약 3393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60만달러(약 217억원)는 대법관 외부 일정 경호와 자체 경찰 조직 확대에, 650만달러(약 96억원)는 청사 외부 방문객 보안검색 시설 설계에 배정됐다. 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엔지니어·개발자 충원에 230만달러(약 34억원), 대법관 자택 경호를 위한 외부 지휘센터 설치에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편성했다.
이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상·하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보안 예산 확대에 나선 것은 대법관과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보안관국에 따르면 연방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2023회계연도에는 600건이 넘는 위협이 접수됐고, 2025회계연도에는 중대한 보안 사건이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초안이 유출된 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배럿 대법관 자택을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그의 자매 집에 “우편함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가족을 겨냥한 위협도 이어졌다. 배럿 대법관은 이날 의회에서 “방탄조끼까지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대법관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택과 외부 활동 모두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관마다 4~8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NYT에 “보안 문제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커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격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을 “악당”, “미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 “국가의 수치”, “가족들에게도 창피한 존재”,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한 범죄 판사들이 있다. 위험한 상습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법원 판단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요청 31건 가운데 약 97%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4년간 제출한 긴급 요청 19건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편 사례가 26%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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