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빚 고민 땐 1375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몰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 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된 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해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7000여곳의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도 조정해주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제공되며,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는 지방 상수도 행정이 오래 안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후 상수도관을 언제,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할 것인가. 보고에서 드러난 논쟁의 핵심도 결국 예산이었다.
문제는 “예산을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노후관이라 부르는가.
노후 상수도관은 흔히 “30년 이상 된 관”으로 설명된다. 시민에게도 직관적이고, 행정적으로도 사업 대상을 분류하기 편하다. 그러나 공학적으론 위험한 단순화다. 상수도관은 3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관로 상태는 매설 연도만이 아니라 관종, 시공 품질, 토양 부식성, 지하수 조건, 교통 하중, 주변 굴착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누수 이력, 내부 부식, 수질 조건 등이 함께 결정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30년 이상”이라는 숫자를 문제의 원인처럼 든다. 그러나 30년은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이다. 북미 상수도관망은 우리보다 오래된 관을 많이 갖고 있다. 100년 가까이 된 관도 운영된다. 그런데도 그 관들이 모두 즉시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상태 평가, 수리·수질 모델링, 사고 이력 분석, 수충격 분석, 자산관리 체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과 교체해야 할 관을 구분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관망을 보유하고도 사고가 반복된다. 그 원인은 종종 ‘노후’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관로 사고는 부적절한 수압 운영, 반복적인 수충격, 부족한 상태 진단, 사후복구 중심 관리가 겹쳐 나타난다.
모든 30년 이상 관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가장 위험한 관을 먼저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루면 누수, 단수, 적수, 도로 침하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
필요한 것은 연수 중심 노후관 행정에서 성능 기반 자산관리로의 전환이다. 관로별 매설 연도, 관종, 누수 이력, 파손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가능성, 토양 조건, 중요 수요처, 단수 피해 범위, 민원 이력 등을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리·수질 통합 모델링과 사고 예방 중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상수도 예산은 땅속에 묻히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 그 투자가 효과를 가지려면 “30년 이상 노후관 몇㎞를 교체했다”는 실적보다 “가장 위험한 관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냈고,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줄였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울산의 새 시정이 이 관점에서 상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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