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강호필 ‘포고령 어기면 전시 사형, 즉결심판’ 발언”···수사 도중 ‘참모 입단속’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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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3:3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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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본다.
한편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티빙에 가입한 피해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SNS 아이디 등이다. 다만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 등 티빙 가입 당시 요구되지 않은 정보는 따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받아 이용한 고객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를 실제로 이용한 41만60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티빙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도 갖고 있다. 이에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본다.
한편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티빙에 가입한 피해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SNS 아이디 등이다. 다만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 등 티빙 가입 당시 요구되지 않은 정보는 따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받아 이용한 고객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를 실제로 이용한 41만60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티빙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도 갖고 있다. 이에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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