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속보]‘김건희 최측근’ 도이치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징역 1년2개월···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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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11:0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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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종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등에 인맥이 있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자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가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 기각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김건희가 언급되는 등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또는 ‘관련된 사건’에 해당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횡령 고소 사건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두고는 “김건희가 언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범죄행위’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도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는 특검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특검법에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적 관련성을 두고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방조검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을 놓고는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울산시는 롯데마트·슈퍼, 오리온과 손잡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고래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인류가 선사시대에도 고래잡이에 나섰다는 증거가 담긴 유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울산시는 암각화 콘텐츠 제공과 축제·행사 연계 홍보를 맡고, 오리온은 제품 생산과 함께 암각화 이야기를 담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전국 306개 매장에서 출시 초기 2주간 집중 판촉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번 한정판은 4개입 상자 패키지 형태로 총 2만4000개만 제작해 선보인다.
패키지 전면에 반구천 암각화의 주요 문양을 담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울산의 세계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판매는 등재 1주년 당일인 16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울산시는 이번 한정판 고래밥 출시로 세계유산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로비에서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최근 확장 현실(XR) 기반 체험형 망원경을 도입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반구천 암각화를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종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등에 인맥이 있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자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가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 기각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김건희가 언급되는 등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또는 ‘관련된 사건’에 해당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횡령 고소 사건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두고는 “김건희가 언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범죄행위’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도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는 특검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특검법에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적 관련성을 두고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방조검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을 놓고는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울산시는 롯데마트·슈퍼, 오리온과 손잡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고래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인류가 선사시대에도 고래잡이에 나섰다는 증거가 담긴 유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울산시는 암각화 콘텐츠 제공과 축제·행사 연계 홍보를 맡고, 오리온은 제품 생산과 함께 암각화 이야기를 담은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전국 306개 매장에서 출시 초기 2주간 집중 판촉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번 한정판은 4개입 상자 패키지 형태로 총 2만4000개만 제작해 선보인다.
패키지 전면에 반구천 암각화의 주요 문양을 담아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울산의 세계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판매는 등재 1주년 당일인 16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울산시는 이번 한정판 고래밥 출시로 세계유산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로비에서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최근 확장 현실(XR) 기반 체험형 망원경을 도입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반구천 암각화를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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