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의겸,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발의···“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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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8:01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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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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