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 과세” “실거주 기준으로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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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6:4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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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 매물 감소를 불러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한 달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1985년 시작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지금까지 15만5000여명의 학생 선수들이 이 대회를 거쳤으며, 이 중 500여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올해 대회에는 체조·육상·유도·테니스·빙상·탁구·수영 등 7개 종목에 걸쳐 전국 초등학생 선수 5000여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에는 체조 국가대표 여서정과 허웅 등 이 대회 출신 선수들이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했다.
교보생명은 체육 유망주를 선발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꿈나무체육대회는 실력뿐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 매물 감소를 불러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한 달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1985년 시작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지금까지 15만5000여명의 학생 선수들이 이 대회를 거쳤으며, 이 중 500여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다. 올해 대회에는 체조·육상·유도·테니스·빙상·탁구·수영 등 7개 종목에 걸쳐 전국 초등학생 선수 5000여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에는 체조 국가대표 여서정과 허웅 등 이 대회 출신 선수들이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했다.
교보생명은 체육 유망주를 선발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꿈나무체육대회는 실력뿐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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