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김현기 강남구청장 “문맥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책읽는 학교에 인센티브 줄 것” [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

의정부변호사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종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등에 인맥이 있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자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가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 기각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줄었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김건희가 언급되는 등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또는 ‘관련된 사건’에 해당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횡령 고소 사건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을 두고는 “김건희가 언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범죄행위’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도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는 특검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특검법에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인적 관련성을 두고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방조검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을 놓고는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혹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차폐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내부 풍경과 불상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구하기 어려웠다. 기존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을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등에는 판재 두 장을 끼워 넣은 구조를 새롭게 확인했다. 머리 부분에 종이나 직물로 추정되는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kV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아우르는 조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의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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