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트 돈 없어 재개발 힘든 노후 저층주거지역, 손해 안보고 아파트 짓게 한다

트롯트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5년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 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9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이다. 대구시는 약 1만6000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사회조사는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노동, 교육·훈련, 주거·교통, 여가, 구·군 특성 항목 등 7개 부문에서 5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주관적인 생각과 만족도, 불만족 이유, 개선 과제 등을 묻게 된다.
전문 조사업체 관계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온라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 등 변화상은 지역정책 개발을 비롯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 및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분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쯤 확정·공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계”라면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김 후보는 연설 때마다 “이재명 총통”, “이재명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를 되살려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지난 4일 국회 토론회)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투쟁력을 입증했다.
김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끌어모아 통합시키는 “용광로”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석열 어게인’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른바 ‘전한길 면접’으로 지칭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후보는 김 후보보다 강하게 반탄파를 옹호하고, 찬탄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그는 ‘전한길 면접’에 김 후보보다 먼저 나가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시리즈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지난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인권 유린을 보고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릴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을 열거한 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쇄신보다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점은 김 후보와 같지만, 김 후보의 ‘용광로’와 달리 친한동훈계 등 ‘내부총질’ 인사들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19일 YTN뉴스에 나와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는 사람은 계파를 따질 여지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썩은 사과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청신을 주장하다 거부당한 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가 돼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한 터였다. 그는 지난 3일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페이스북에 “속에 천불이 난다”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반탄파에 직접 맞서며 찬탄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반탄파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시킨 윤 전 대통령과 우린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후보 중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찬탄파가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후보 거부로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본경선은 오는 20~21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진행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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