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당일 폰테크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과도한 무력 사용엔 비판 의견미니애폴리스 시장 “소송 계속”
미국 전역서 대규모 반대 시위트럼프 “폭동 전엔 개입 안 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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