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치범 석방 계획 발표···마차도 “미국 정부 압력 따른 것”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야당 지도자,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백명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연설에서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반 사면법’을 추진할 것이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폭력 사태 전 기간을 대상으로 일반 사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살인, 마약 밀매, 부패 또는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다만 당국이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법이 폭력과 극단주의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공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카라카스의 구금 시설인 엘 헬리코이데를 폐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스포츠 및 문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엘 헬리코이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 고문한 악명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엘 헬리코이데 밖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던 수감자 가족들은 “자유!”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당국의 발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의 구금 시설에 정치 활동 혐의로 711명이 수감돼 있으며 183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포로페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약 302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모든 미국 시민이 석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대표는 엑스를 통해 “일반 사면은 그 조건이 모든 시민 사회를 포괄하고, 정치적 박해의 억압적인 장치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는 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공관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편의 베네수엘라행 운행을 재개했다.
퇴직자들 패소한 원심 파기…“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포함돼야”‘성과 인센티브’는 다른 판단…지급 규모 확정 여부에 따라 갈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퇴직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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