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권리 남용하는 악성 민원, 제어 장치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2:5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완패하며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FIFA 랭킹 19위)은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6위)에 1-4로 패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2022년 대회 준우승 이후 첫 우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통산 다섯 번째, 2025년 캐나다 대회부터 4회 연속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 일본은 정말 강했다. 대부분 해외파로 꾸려졌고 개인기와 조직력을 겸비한 선수들이 즐비했다. 한국은 일본 패스워크에 농락당했다. 공이 가는 곳으로 선수들이 이리저리 쏠리기 일쑤였다. 빈 공간을 스스로 내주는 화를 범했고 수비진 패스 미스도 실점의 빌미가 됐다.
전반 15분 첫 실점은 우리 골문 앞에서 백패스가 끊기면서 내줬다. 일본 공격수 우에키 리코는 노마크 찬스에서 손쉽게 골을 넣었다. 전반 25분에는 하마노 마이카가 한국 수비수 두 명을 제친 뒤 사각지대에서 송곳 같은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았다.
전반 한국은 슈팅 수 3-12, 유효슈팅 수 0-5, 패스 성공률 63%-90%, 볼 점유율 25%-75% 등 일방적으로 밀렸다. 핸드볼, 오프사이드 등이 선언됐으니 망정이지 모두 골이 됐다면 전반에만 0-5는 됐을 법한 일방적인 경기였다.
한국은 후반 지소연 등 베테랑들을 투입하며 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코너킥에 이은 헤더로 쐐기포 등 두 골을 더 내줬다. 0-3로 뒤진 후반 중반 강채림(몬트리올 로지즈)의 터닝슛으로 영패를 모면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일본과의 상대전적에서 4승12무20패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이후 일본전 승리는 여전히 없다. 최근 맞대결 성적도 4무6패로 압도적 열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