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항소심 시작…“무죄 입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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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22:3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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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2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4차례 정도 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워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제공받은 10회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묶여 각각 재판에 넘겨졌지만 하급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기일도 정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자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양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당연히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유무죄를 가르는 건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11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일정을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로 잡아야 하는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이동목욕차량에 시동이 걸렸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회복지사와 전일제 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간이 책상과 의자를 배치했다. 목욕 순서를 기다리거나 저녁 끼니를 때우려는 노숙인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다. 가림막을 펼친 이동목욕차 아래에는 각종 컵밥과 컵라면이 차곡차곡 쌓였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숙인 이동목욕차를 운영한다. 목욕차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가동된다. 차량 내부에 600ℓ 규모의 물탱크가 있어 20여명까지 샤워할 수 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데 원하면 혼자 씻을 수도 있다.
방동환 다시서기센터 팀장(사회복지사)은 “폭염 때는 25명 넘게 왔는데 무더위가 다소 가시면서 지금은 평균 18명가량이 목욕하러 온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샤워타월을 비롯해 속옷, 양말, 티셔츠 등도 받아 간다.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 3곳이 서울시 위탁을 받아 노숙인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
노숙인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지하도,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앞, 국립중앙의료원 앞,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5곳에서 이동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석 달간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노숙인은 1924명이다. 이들에게 의류 등 생필품은 1만51개가 지급됐다.
사회복지사들은 찾아온 노숙인들에게 목욕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방 팀장은 “이동목욕차량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와서 호남선·경부선·고속버스터미널 지하몰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웃리치(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도움을 주는 활동)를 한다”고 말했다.
다시서기센터는 2024년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왔다. 방 팀장은 “노숙인들은 대부분 다가가면 ‘나는 노숙인이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간식을 챙겨주고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안내하다보면 이들이 먼저 찾아오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한 번 이곳을 찾으면 그 뒤로는 대부분 단골이 된다.
3년째 이동목욕차에서 상담을 하는 김완수 사회복지사는 익숙한 듯 대기 중인 노숙인들에게 “OO씨 오늘 면도할 거죠? 거기랑 둘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라고 말했다.
컵라면만 받아 가려는 노숙인을 붙잡고 “목욕부터 하라”며 권하기도 했다.
김 복지사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다친 A씨를 설득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하루 머물게 한 뒤 함께 병원 진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호남선 터미널에서 1년째 노숙생활 중인 임모씨(48)는 매주 목욕차를 찾는다고 했다. 임씨는 “비록 노숙을 하지만 그나마 씻고 살아야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 아니겠냐”며 “이동목욕차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다.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 팀장은 “목욕은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이들이 마음을 열어 도움을 청하고 자립할 때까지 이동목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받아볼 겸 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예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씨와 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악력검사에서 양손 평균 23㎏ 정도를 기록해 정상(18㎏)보다 뛰어났다.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검사를 앞두고 “결과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다소 긴장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노쇠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동아리는 ‘청춘은 아름다워’(당감동) ‘청춘’(개금2동) ‘다시 청춘’(개금3동)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향후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건강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112명을 참여군(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더니 프로그램 참여자 62명 중 64.5%(40명)의 건강상태가 전노쇠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고립감 개선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27명(43.5%)에게서 나타났다. 우울감은 경증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24명(38.7%)이었고, 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3명(4.8%)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지 근육량을 포함한 근력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이 10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량은 넘어짐 사고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노쇠검사 목표를 1300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6월 이미 목표치의 87.8%(1142명)가 검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한갑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간병 시작 시점을 80세라고 가정하고 5년만이라도 간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4차례 정도 변론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워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제공받은 10회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묶여 각각 재판에 넘겨졌지만 하급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려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기일도 정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자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양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당연히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유무죄를 가르는 건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11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일정을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로 잡아야 하는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이동목욕차량에 시동이 걸렸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회복지사와 전일제 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간이 책상과 의자를 배치했다. 목욕 순서를 기다리거나 저녁 끼니를 때우려는 노숙인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다. 가림막을 펼친 이동목욕차 아래에는 각종 컵밥과 컵라면이 차곡차곡 쌓였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숙인 이동목욕차를 운영한다. 목욕차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가동된다. 차량 내부에 600ℓ 규모의 물탱크가 있어 20여명까지 샤워할 수 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데 원하면 혼자 씻을 수도 있다.
방동환 다시서기센터 팀장(사회복지사)은 “폭염 때는 25명 넘게 왔는데 무더위가 다소 가시면서 지금은 평균 18명가량이 목욕하러 온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샤워타월을 비롯해 속옷, 양말, 티셔츠 등도 받아 간다.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 3곳이 서울시 위탁을 받아 노숙인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
노숙인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지하도,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앞, 국립중앙의료원 앞,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5곳에서 이동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석 달간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노숙인은 1924명이다. 이들에게 의류 등 생필품은 1만51개가 지급됐다.
사회복지사들은 찾아온 노숙인들에게 목욕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방 팀장은 “이동목욕차량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와서 호남선·경부선·고속버스터미널 지하몰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웃리치(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도움을 주는 활동)를 한다”고 말했다.
다시서기센터는 2024년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왔다. 방 팀장은 “노숙인들은 대부분 다가가면 ‘나는 노숙인이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간식을 챙겨주고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안내하다보면 이들이 먼저 찾아오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한 번 이곳을 찾으면 그 뒤로는 대부분 단골이 된다.
3년째 이동목욕차에서 상담을 하는 김완수 사회복지사는 익숙한 듯 대기 중인 노숙인들에게 “OO씨 오늘 면도할 거죠? 거기랑 둘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라고 말했다.
컵라면만 받아 가려는 노숙인을 붙잡고 “목욕부터 하라”며 권하기도 했다.
김 복지사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다친 A씨를 설득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하루 머물게 한 뒤 함께 병원 진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호남선 터미널에서 1년째 노숙생활 중인 임모씨(48)는 매주 목욕차를 찾는다고 했다. 임씨는 “비록 노숙을 하지만 그나마 씻고 살아야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 아니겠냐”며 “이동목욕차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다.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 팀장은 “목욕은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이들이 마음을 열어 도움을 청하고 자립할 때까지 이동목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받아볼 겸 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예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씨와 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악력검사에서 양손 평균 23㎏ 정도를 기록해 정상(18㎏)보다 뛰어났다.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검사를 앞두고 “결과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다소 긴장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노쇠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동아리는 ‘청춘은 아름다워’(당감동) ‘청춘’(개금2동) ‘다시 청춘’(개금3동)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향후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건강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112명을 참여군(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더니 프로그램 참여자 62명 중 64.5%(40명)의 건강상태가 전노쇠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고립감 개선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27명(43.5%)에게서 나타났다. 우울감은 경증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24명(38.7%)이었고, 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3명(4.8%)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지 근육량을 포함한 근력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이 10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량은 넘어짐 사고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노쇠검사 목표를 1300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6월 이미 목표치의 87.8%(1142명)가 검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한갑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간병 시작 시점을 80세라고 가정하고 5년만이라도 간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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