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밴스 미 부통령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과 세부 조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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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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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일방적으로 거론해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J D 밴스 미 부통령(사진)이 한국과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 점을 언급해왔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알래스카의 니키스키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에 한국이 약 540억달러(약 72조5166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상업적 타당성과 국내 법적 절차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들(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곧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대상은 관세로 추정됐다.
그런 점에서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나는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등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를 방문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래스카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이 부상하면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접전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민주당에 넘겨주면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펠톨라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현역인 설리번 상원의원(43%)을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론 건강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수술, 중증질병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전화 한 통만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엔 지점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웠던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한 보험사는 40대 남성이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땐 45.9%를 할인하고 있다.
18개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건은 지난 5월 말 기준 총 1081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116만건(17.6%)에 그친다. 보험 계약자가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에 연락해 계약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무사고 할인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비대면 안내를 받으면 통화 한 번으로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사고 계약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다.
서울시 최초 ‘북한이탈주민 돌봄’…2인 1조로 40가구 살펴“그들도 남한에 도움 되고 싶어해…사업 계속돼 자립 도와야”
“따끔하게 말하죠.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탈북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나왔으면 이렇게 고립돼 살지 말고 남한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라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지아 이웃동행사(58)는 “예상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탈출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 안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동행사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을 들어주고, 내가 걸어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며 “총살과 생체실험 위험에도 잘 살아보려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이웃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나센터와 신변보호담당관이 추천한 고립위기 북한이탈주민 40가구를 이웃동행사가 2인 1조로 방문해 생활 전반을 살피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이달 우선 마무리됐다.
이 사업 핵심은 대상자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데 있다. 그들이 왜 고립됐으며 무엇을 해결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까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북한 출신과 남한 이웃동행사 각 1명이 함께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국 처음이다.
김 동행사도 북한이탈주민이다. 한 고위직 가족의 탈북을 돕다 적발돼 중국으로 도망친 후 2003년 한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공안에 잡혀 2차례 옥살이를 했다.
감옥생활은 긴 후유증을 남겼다. 간은 알코올중독자처럼 굳었고, 암 수술을 2번 받았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다. 그는 국제사이버대학원을 다니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북에서 하던 일을 살려 회사도 다녔다.
“(고립위기 주민들은)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나는 북한에서 잘 살았다’며 거짓말부터 늘어놓습니다. 마음속을 안 내놔요.”
이웃동행사들은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김 동행사는 “문자를 보내고 이틀 정도 기다리기도 했다”며 “약속 시각 직전에 취소해 ‘과일을 좀 사왔는데 집 문고리에 걸어만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제야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립 북한이탈주민의 집 안은 난장판이기 일쑤였다.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거나 신문지 등으로 창문을 모두 막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게 한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감시받았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니 창문을 모두 막아버리고, 어둠은 견디지 못해 집 안 불은 환하게 켜놓고 사는 겁니다.”
이웃동행사들은 고립된 북한이탈주민 1가구당 최소 9번씩 방문했다. 1회 방문에 2시간가량만 머물면 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김 동행사는 “같이 장을 봐서 밥을 해 먹고, 함께 병원도 다니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날 때도 있다”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의 정성은 작은 변화로 이어졌다. 음식을 맛깔나게 잘하는 한 대상자는 북한 언 감자떡을 직접 만들어 이웃에 돌렸다. 남한에 온 지 20여년 된 한 대상자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 함께 나들이도 다녀왔다.
김 동행사는 “그들도 남한에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며 남한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웃동행사업이 계속 이어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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