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남광주, 근무지 보장한다더니…“옮기면 ‘승진 가산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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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8: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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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남광주시가 다른 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원거리 청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종전 관할구역에 남은 직원은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이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실적가산점으로 최대 3점을 준다.
1년 근무하면 1.2점, 2년이면 2.4점, 2년6개월이면 상한인 3점을 받는 식이다.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을 앞둔 전남광주시가 가산점 카드를 꺼낸 것은 “세 청사의 조기 안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 때문이다. 광주·무안청사의 과급 부서는 각각 1개 줄어드는 반면 산업·경제 기능이 확대되는 순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청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사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3점이면 승진 순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점수”라며 “결국 승진하려면 청사를 옮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종전 근무지를 보장한 특별법에도 맞지 않다. 통합특별법 제38조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통합 전 임용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실적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청사를 옮기는 부담 차이도 크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고속도로 기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차량으로 66㎞, 편도 약 47분 거리다. 동부청사는 같은 기준으로 광주청사에서 98㎞, 무안청사에서 119㎞ 떨어져 각각 1시간10~15분 이상 걸린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로 30분 이상이 더 소요된다.
광주·무안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출퇴근할 수 있지만 동부청사로 옮기면 사실상 생활권을 바꿔야 한다. 이동 부담은 크게 다른데 근무 기간이 같으면 가산점은 똑같은 셈이다. 이미 다른 청사로 옮겨 근무 중인 직원은 가산점 대상에서 빠져 반발도 예상된다.
김영선 전남도청열린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문제부터 풀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가산점으로 이동을 유도하면 근무성적평정·승진 때마다 불복과 이의신청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가산점 도입 과정을 두고도 노사 주장이 엇갈린다. 시는 3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열린노조는 관련 논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기준 변경 뒤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통합 인사 특례에 따라 변경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치구·시군 전입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산점은 근무평정 기간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를 고려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업무와 근무환경 변화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냈다면 다른 청사로 옮겨 더 큰 부담을 감수한 직원을 인사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제도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산자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MBK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레이징 업무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개별 피투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상공인들 돈을 떼먹은 사건”이라며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김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증인신문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40분까지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등에 대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국감을 이어갔다.
산자위는 중기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이달 23일 김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 방침이다. 김 회장이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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