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두바이 조종사 피습 사건, 이스라엘 안보 책임론으로 번지다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발생한 조종사 피습 사건이 이스라엘 내에서 안보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항공 보안 주무 부처인 이스라엘 교통부와 정보기관 신베트 등이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행 외국 민간 항공편의 보안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지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느슨한 항공 보안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텔아비브행 여객기에서 기장을 공격하고 항공기 추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의 신원과 행적,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비수교 국가의 위험인물이 조종대를 잡기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네타냐후 총리의 조치를 두고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마아리브는 2024년 국가감사원이 작성한 기밀보고서에서 민간 항공의 보안 실태를 지적하며 NSC가 교통부·신베트·이스라엘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아리브는 “모든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가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내부 점검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채널 12도 최근 신베트가 외국 항공사의 안보 실태를 지적한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조치를 교통부에 권고했으나 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부처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미리 레게브 교통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 신원 확인은 정보기관 책임이라며 “우리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승무원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네타냐후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부각하며 비판에 나섰다.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실패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지도부는 해오던 대로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는 10월7일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진정 생각한다면 교통부 장관을 해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3주기를 앞두고 벌어진 안보 사건을 두고 집권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아리브 칼럼니스트 벤 카스핏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패가 발생한 지 정확히 3년 만에 또 다른 심각한 실패가 드러났다”며 “다행히 인도인 기장과 이스라엘 시민들 덕분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마땅히 막아야 할 참사였다”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사설에서 “정부의 태만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건 직후 부기장을 제압한 시민을 공항에서 만나 치하하고, 피습 후 조종실 문을 열어 승객을 구한 인도인 스미트 마차르 기장에게 독립기념일 성화 점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영웅적 대응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사당국이 심문 중인 알함마미 부기장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알함마미가 플라이두바이에 입사한 후 여러 항공편을 통해 여러 차례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해 체류하면서 현지 상황을 살폈다고 보도했다. 채널 12는 알함마미가 애초 지난 7월에 테러를 실행할 작정이었으나, 해당 항공편에 친분이 있는 승무원이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에 맡기는 대신 공수처의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 견제 강화를 위해 수사 대상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무관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총경 이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조직적 사건 은폐의 우려가 있는 경찰서장 및 과장급에 해당하는 계급까지는 직접 수사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 신분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수처의 수사기관 견제 기능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권을 넘기자는 의견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로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중수청이 인사권자를 어떻게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만약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확인된 후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며 “국가조직의 권한 조정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도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안부 소속”이라며 “과거 법무부 산하의 검찰과 행안부 산하의 경찰이 상호 견제하던 구조와 비교하면 수사권이 하나의 부처로 집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행정 각 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전향적인 귀농·귀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귀농어귀촌법)’에 따른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는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어귀촌법 8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8조에 따른 지원 실적은 전무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영향이다.
귀농어업인이 농지·어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17조도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었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지원,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지원, 법인 지원,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지원 등의 조항도 실제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귀농·귀촌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212억5400만원에서 이듬해엔 88억84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자체가 도시민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0억원 안팎 규모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2024년 폐지된 영향이다.
귀농·귀촌 유지사업은 참여 인원이 2020년 9000명에서 2023년 2만300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68개에서 102개로 늘어났지만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았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귀농·귀촌 박람회도 2022년 7만9000명, 이듬해 9만4000명으로 참가자가 늘어났지만 2024년 사업이 폐지됐다.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가 컸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어 신규 사업으로 살리려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198만161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귀농 가구도 2021년 1만4347가구에서 지난해 8735가구로 크게 줄었다.
서 의원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 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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