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뢰 참사, 엄정 대응 당연하나 우발적 충돌은 없어야

합동참모본부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북한에 장병 3명에게 위해를 가한 데 대한 사과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의 불응 시 군이 제거 작전을 하겠다고 했다.
합참은 폭발한 지뢰 2발과 추가 발견된 지뢰 1발의 위치를 위성항법시스템(GPS) 측정 결과 MDL 이남 10여m로 확정했다. 지뢰는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와 같은 종류로 확인했고, 지뢰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유실이 아니라 매설로 결론지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개월 이전에 설치된 지뢰로 평가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와 공조해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지뢰 참사에 대한 군의 첫 실효적 조치인 셈이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인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군이 이번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이 MDL 일대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군 매설 지뢰를 제거하기로 한 것도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지뢰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부장은 “실지사격을 가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정전협정 체결 후 73년이 흘러 MDL의 남북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MDL을 측정하는 남북의 항법체계가 달라 기준선에 대한 판단도 어긋난다. MDL 일대에서 한국군이 경계·정찰 강화, 지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군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고 무조건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남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안한 대화에 호응하길 바란다. MDL 기준선 재획정 문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것이 서로에 유익하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소아병동 8층에 마련된 ‘병원학교’. 돈을 만져본 적도, 소비도 직접 해본 적 없는 김서준군(9·가명)은 ‘저축 보드게임’을 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이고, 해당 칸에 적힌 물품을 살지 말지 정하는 게임이었다. 주사위를 던져 ‘아이스크림’ ‘캐릭터 공책’ 등이 나왔지만 서준이는 사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다.
“아이스크림 안 사요. 닌텐도 드래곤퀘스트 살 거예요.”
‘저축’해서 닌텐도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서준이는 ‘조혈모세포 이식편대숙주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2022년 10월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음식을 먹지 못해 혈관으로 고농도 영양 수액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에야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병원과 ‘병원학교’는 아픈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창이다. 병원학교는 암 등 중증·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 마련된 특수 형태 학교다. 아이들은 원격수업과 병원학교 수업으로 의무 교육 시수를 채운다. 보통 국어·영어·수학·음악 등의 과목으로 수업을 하는데 ‘금융교육’ 과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병원 내 빵집, 카페, 편의점 정도이다보니 금융교육은 각별했다. 특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서준이에겐 경제금융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은 병원 내 편의점이 유일하다.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 또래 정도면 편의점에서 물건 세 개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 이유를 알 텐데, 서준이는 소비 경험이 없다 보니 소비의 ‘간절함’보다 ‘갈망’만 있다”며 “금융교육으로 이 간절함을 알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원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금감원과 토스뱅크, 사회적기업인 ‘피치마켓’의 합작으로 마련됐다. 현재 금융권과 금감원이 진행하는 ‘1사1교’는 보통의 초·중·고교를 찾아가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이를 병원학교로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특수교육 전문 강사진을 보유한 피치마켓이 합류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단계다.
병원학교 측은 ‘금융교육’이 전국 병원학교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양선미 교무부장은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백혈병을 앓아 학교에 온 뒤 건강을 되찾아 졸업한 학생이 성인이 돼 음악을 가르치러 오는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금융교육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다른 층에 입원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금융교육 관심도도 높았지만 층간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 신청받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병원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토스뱅크 한 곳만으론 역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병원학교 수는 35곳으로 이곳에 다니는 아동은 1900여명이다. 지금은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교재가 통일돼 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어 보였다.
서준이는 이날 수업이 금융교육 마지막 회차라고 하자 아쉬워했다. 이날 서준이는 닌텐도 드래곤퀘스트를 사기 위한 간절함을 느낀 듯했다. 서준이는 선생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러 자리를 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땜질식 수요 조절을 이어가면서 지난해부터 대출 제한 기준이 총 150회 가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13곳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11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출 제한이 더욱 빈번해졌다.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지난 7월 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엔 비대면 전용 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제한조치가 25건인 KB국민은행도 올해 6월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갈아타기(타행대환)를 제한했다. 이외에도 농협(25건), 부산(12건), 신한(10건), iM(9건), 경남(9건), 우리(7건), 광주(7건), SC제일(5건), 카카오(5건), 수협(4건), 전북(2건) 등 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했다.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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