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나는 미국인” 외쳐도…트럼프 ICE, 자국민 500명 넘게 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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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12: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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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힌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적의 남성이 ICE에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된 후, 국적을 증명하고 귀국한 사례도 있었다. ICE의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이 자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506명의 미국 시민이 ICE 단속으로 억류됐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E 요원이 수갑을 채우거나 총을 겨눈 경우,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이동을 통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상 ICE 요원은 대상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나 직무 방해 등 혐의가 있으면 미국인을 억류할 수 있다.
매체는 자체 취재와 SNS,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와 법원 기록,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수집한 사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집계했다. 매체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만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ICE에 붙잡힌 506명 중 100여명은 ICE 요원이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한 후에도 억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색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라몬 메네라가 체포되던 당시 영상에는 “왜 국적 서류를 요구하나”라는 메네라의 질문에 ICE 요원이 “당신의 억양 때문이다”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오리건주에서 연행된 A(17)가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외쳤지만 ICE 요원이 “상관없어”라고 답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ICE 요원 단속으로 주차장 바닥에 내던져졌던 윌리 벤더 아세이투노는 이후 딸에게 여권을 들고 다니게 한다고 했다. 그는 “딸은 라틴계 얼굴이다”라며 “딸의 백인 친구들은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적을 증명할 서류가 당장 없어 추방됐다가 추후 귀국한 경우도 있었다. 텍사스주에 사는 브라이언 모랄레스 가르시아는 지난 4월 ICE에 체포됐다. 그는 나흘 동안 외부 연락이 차단된 곳에 구금된 상태로 있다가 멕시코로 추방됐다. 이후 소송 끝에 그는 지난 8월 귀국했다.
미국인 미성년자도 대거 억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최소 70명의 미국인 자녀가 ICE에 억류됐고 이 중 약 20명은 수갑·케이블타이에 묶였다고 전했다. 12명의 미국인 청소년이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가 집계한 인원 중 300명가량은 ICE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거나 이를 방해한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실제 법원에서 기소된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마저도 상당수는 기각·취하됐다”고 전했다. 매체가 확인한 바로 지난달 15일 기준 36명이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CE 볼티모어 지부를 총괄하다 지난해 퇴직한 다리우스 리브스는 매체에 “근무했던 기간 중 이렇게 많은 미국인 단속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망신스럽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적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짓밟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지금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두 대가 잇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일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하자 사람의 앉은 키 정도 되는 로봇 두 대가 출입구를 통해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하나는 중국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 다른 하나는 에지봇의 ‘X2’다. 이 의원이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자 가슴에 ‘GAZE AI’라고 써 있는 로봇이 이 의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한 로봇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무술 동작을 보여줬다. 다른 로봇은 신나게 막춤을 췄다. 송기헌 위원장이 “잘 봤다. 이제 퇴장해달라”고 말했을 땐 로봇들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딘 모습이었다. 두 대가 서로 부딪히고 책상에 가로막힐 뻔도 했지만 금세 자세를 잡고 들어왔던 입구로 걸어나갔다.
이 로봇들은 이 의원이 중국에서 공수해온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고도화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1만3318대로 1년 전에 비해 480% 증가했다.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도 중국은 60.8%로 상승했지만 한국은 4.6%로 떨어졌다.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특허는 중국이 66.3%, 한국은 8.8%였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고도화의 무대로 적극 활용해 피지컬 AI 경쟁력으로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개 이상 된다고 한다”며 “중국은 연간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6조4000억원 가량이 해마다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내 AI 기업 중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하드웨어 기업은 1.9%인 53곳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은 외부 투자를 단 1건도 유치하지 못했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로봇의 화려한 동작에 매몰될 게 아니라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를 쌓으며 5년, 10년 뒤를 준비하고 있다는 본질을 봐야 한다”며 “부러움은 추격의 에너지로, 비판은 실용화의 질문으로 바꿔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이) 로봇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가 더 이뤄져야 된다”며 “피지컬 AI를 단순히 춤추는 로봇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고,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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