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 “유학생, 취업하려면 1억원 내라”···연장 땐 4천만원 추가 부과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비자(F-1)를 소지한 비이민 유학생이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면 7만달러(약 93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 500달러인 수수료가 140배가량 폭증하는 것이다. OPT 참여를 추가 신청할 때도 3만달러(약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F-1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 허가제도다. 학위 단계별로 최대 1년간 일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DHS 대변인은 수수료 신설 이유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OPT가 돈 내고 체류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도,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도 아니다”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낮아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대학 총장들을 대표하는 최대 고등교육 단체인 미국교육협의회의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OPT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유학생 등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체포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학생까지 무차별 표적이 되면서, 지난해 가을 미국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17%나 감소했다.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올가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30~4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규정의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USCIS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달러 수수료 인상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번 수수료도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신고 유인을 높여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 받는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많다.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은 2005년 5000만원에서 2021년 1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7년부터 다시 두 배로 늘어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조사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뒤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도입했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의 강제 징수로 변경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하는 임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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