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윤 정권때 지지부진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새 정부선 일사천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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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03: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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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길에 올랐다가 고아가 됐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12세 때 입양된 후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 1960년대 귀국했다.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흑인 음악이 그의 음악세계의 뿌리였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독특한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룹 퀘션스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대표곡은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다. 신중현 밴드 덩키스의 메인보컬 이정화가 1967년 먼저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노래는 박인수의 목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봄비’는 김추자·인순이·하현우 등 여러 가수가 최근까지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다.
‘나팔바지’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도 그의 히트곡이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고, 노래가 인기를 끌며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준비된 만남>에 이르기까지 음반 20여장을 발표했다.
고인은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과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2002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그해 7월 ‘리멤버 박인수’ 공연도 열었다.
고인은 2012년 4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받았다. 1970년대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씨와 37년 만에 재결합한 사실도 화제를 모았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2012년 6월 서울 마포구 재즈클럽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당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은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6시다.
날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건 테디속편도 ‘더블랙’서 맡게 되길 희망
디지털 싱글 ‘차차차’로 가수 컴백피처링 흔쾌히 응해준 GD에 감사
요즘 이 사람을 빼고 K팝을 논하긴 어려울 것 같다.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빈스(Vince) 얘기다.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곡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번엔 그가 직접 가수로 나선다. 18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차차차’를 통해서다. 가수로서는 <더 드라이브>(2023) 발매 이후 1년9개월 만의 컴백이다. 신곡 공개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차차차’는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경쾌한 라틴 차차 리듬을 더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1991)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설운도가 뮤직비디오에 카메오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차차차’는 지드래곤 피처링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지드래곤은 피처링 부탁에 선뜻 응하며 “너 스타가 되고 싶니?”라 했고, 빈스는 “네.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빈스는 “지드래곤 피처링이 1안이고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 지드래곤 형이 바로 해준다고 했다.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빈스는 더블랙레이블의 다른 프로듀서들과 함께 <케데헌> OST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 작업에 참여했다. 두 곡 모두 작품에서 인기 K팝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보이즈가 부르는 노래다.
<케데헌> OST 성공은 애니메이션 흥행 덕이 컸지만, 더블랙레이블의 장점이 빛을 발한 거라고 빈스는 짚었다. “누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 프로듀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테디 형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시너지도 많이 나타나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케데헌> 속편을 제작한다면, “1편에서 우리의 시너지가 있었으니 2편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빈스는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다 3학년 때 뮤직비즈니스학과로 전과했다. 졸업 당시 나눠준 팸플릿에는 과별 연봉 순위가 적혀 있었는데, 뮤직비즈니스학과가 맨 아래 있었다. ‘큰일났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겠다’ 싶었다.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겠다며 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다시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끈 건 테디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 테디가 더블랙레이블을 설립할 때쯤, 빈스의 음악을 음원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당시 테디는 이미 유명 인사여서 부모님도 “테디에게 연락이 왔다”는 말에 진로 변경을 허락했다. 빈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가 사실 <케데헌> 잘된 것보다 기뻤을 수도 있다”며 “진짜 아무런 비전 없이 재밌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길이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테디와 일하게 된 그는 선미 ‘가시나’(2017), 블랙핑크 ‘프리티 새비지’(2020), 빅뱅 ‘봄여름가을겨울’(2022) 등의 작업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왔다’고 처음 생각한 곡은 리사의 ‘머니’(2021)다. 그는 <케데헌> 음원 수익 등이 정산되려면 약 1년이 걸린다면서 “금전적으로 성공을 체감하려면 내년에 다시 인터뷰를 잡아야 될 거 같다. 그땐 제가 좀 더 블링블링하게 나타나겠다”며 웃었다.
그는 “예전엔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동경해왔는데, 이젠 K팝 인기가 많아져 해외에서 먼저 작업하자고 제안이 온다”며 “우리가 무조건 (해외 아티스트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한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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