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시도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친족특례로 형사처벌 피했지만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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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17:1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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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전날 자신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있어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18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의 비판을 받았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나”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전두환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어떤 부분이 재조명되어야 하냐’ 등을 묻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다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전날 자신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있어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18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몇 년 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의 비판을 받았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숫자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6·25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는 그 무엇보다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왜 특정 사건만 특정 사건만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나”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전두환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어떤 부분이 재조명되어야 하냐’ 등을 묻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다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론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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