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 대통령, 북한에 “상호 위협 의사 내려놓고, 오랜 전쟁 끝내기 위한 논의하자”

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북한에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대북정책 원칙을 남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다.
청사진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남북이 상호 존중 속에 적대성을 줄여나가는 ‘포용적 평화 공존’, △제도와 안전장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는 ‘안정적 평화 공존’,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1년간 셔틀 외교를 이어간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 작년 광복절의 조국 사면 후회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언급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여권의 분산되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저는 매번 이 대통령의 감점 요인을 먼저 말씀드렸다”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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