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살인’ 인정에도 무기징역···“부모 마음에 또 대못 박아” 유가족은 반발하며 ‘실신’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에 처할지 무기징역에 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지극히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만큼 장씨에게도 무기징역이 비례균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존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면서 “종신토록 참회하라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 유가족들을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이양 부모는 “오늘 저희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다”면서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고 밝힌 이양 어머니는 결국 법원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20여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을 살해 하려 한 혐의와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며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 살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 본질인 ‘관세 15%’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2일 “119명의 개인(신용) 정보가 외부 침해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아닌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서버 및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했고 전담 상담센터(☎1566-8331)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 전체를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신종 해킹에 의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밝혔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 주민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개인 식별 코드인 연계정보(CI) 97건을 포함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이날 주요 은행·카드사 측과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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