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상욱 울산시장,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선거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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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2: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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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사진)이 4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피의자 전환 시점 및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11시를 조금 넘겨 나왔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니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건에 대해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고, 소명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를 상대로 고발을 많이 해놨는데, 이미 무혐의가 나온 것들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제가 일에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결정되면 앞서 허위 선동과 선전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진행한다.
경찰은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김 시장이 거짓 주장을 해 여론조사가 중단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또 이 의혹과 관련된 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돼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에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과 선동을 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 평균 약 1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매년 증액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7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개인정보 보호 주요 사업비는 800억9500만원으로 올해 예산현액(549억6700만원)보다 45.7% 증가했다.
관련 사업비는 2022년 347억1900만원에서 2023년 427억2100만원, 2024년 493억64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489억9500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주요 사업에는 정책·교육·인증제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과 유출·침해사고 조사, 디지털 포렌식 랩(서버에 남은 기록으로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찾는 시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과징금 재원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장려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고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가 공개된 사건 중 처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조사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출 신고부터 의결까지 평균 490.6일,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는 평균 520.2일이 걸렸다. 신고부터 제재 부과까지 약 1년 5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유출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유출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조사 인력은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증가했다. 조사인력 1인당 연간 의결 건수는 2022년 4.8건, 2023년 7.4건, 2024년 8.6건, 2025년 9.5건이었다.
보고서는 “사건 조사와 처리 기간을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 이후 실제 조사 착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의결·진행 중인 장기계류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지원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포렌식 랩은 지난해 12월 구축됐으나, 올해 9월까지 전담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등 운영인력 확보가 지연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업무과실이 53.1%로 가장 많았고, 해킹 34.4%, 시스템 오류 4.7%, 원인 미상과 고의 유출 각각 3.9% 순이었다. 민간기관은 해킹이 72.7%를 차지했으며 업무과실 13.2%, 시스템 오류 5.6%, 원인 미상 5.0%, 고의 유출 3.4%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유출 규모·피해 확산 가능성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포렌식 랩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공공기관에는 내부통제·접근 권한·처리 절차 점검을, 민간기관에는 침해경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적 조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1800명 규모의 본사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과 경남 진주, 충남 태안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부안군도 새만금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안군은 지난 2일 소노벨 변산에서 원광대 부안정책연구소와 함께 ‘에너지 전환시대, 부안군 미래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및 새만금 과학기술단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지자체의 ‘뜨거운 감자’다. 어디에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지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통합해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범시점은 2027년 10월1일이다. 통합 본사에는 직원 1800여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기존 발전사 본사 소재지와 제3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입지와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뛰어든 부안군은 새만금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본사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부안권역 R4 일원에 약 469만4215㎡(142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군은 이 산업용지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새만금 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해 통합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본사 유치전에는 태안, 진주, 전남광주 나주, 울산·부산 등도 뛰고 있다. 태안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을, 진주는 기존 청사 활용을,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을 유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둘러싼 지역 간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논리와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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