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녹색세상]생태법인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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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3:4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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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엘링 홀란(25·노르웨이·사진)은 이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5골을 터뜨리며 노르웨이를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이끌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독특한 성격과 친근한 매력으로 축구팬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았다. 미국 CNN은 14일 “이번 월드컵의 비공식 최고 스타”라고 평가했다.
홀란은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다운 결정력을 보여줬다. 브라질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는 등 노르웨이의 돌풍을 이끌었다. 잉글랜드와 치른 8강전에서 탈락했지만, 노르웨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그 중심에는 홀란이 있었다.
그의 인기는 골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월드컵 기간 인터넷과 SNS는 홀란의 영상과 사진으로 가득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구입하는 모습,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영상,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는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러움이다. 스타 선수들이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준비된 답변보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으로 취재진을 웃게 만든다. 꾸밈없는 모습이 오히려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축구장 밖 취향 역시 평범하면서도 개성 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생우유를 즐겨 마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케밥 피자를 좋아하고, 과거에는 직접 랩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를 능청스럽게 도발하는 모습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홀란은 특유의 입담을 이어갔다. 잉글랜드와 맞붙는 8강전을 앞두고 영국 언론을 향해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달라”고 웃으며 말해 화제가 됐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됐다.
그렇다고 홀란이 쇼맨십만 앞세우는 선수는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다.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과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승부욕을 보여준다. 유쾌한 성격과 냉정한 경쟁심을 동시에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CNN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홀란이 특별한 선수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비록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홀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스타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까지 갖춰야 한다. 홀란은 이번 월드컵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차량 검문 재개를 독촉하며 기존의 이민자 추방 강경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CE 단속 중 이민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주일 새 3건이 줄이어 발생하면서 ICE가 차량 검문을 중단키로 했는데, 이를 재개하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ICE 직원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퇴치 수단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개방 국경 정책으로 2500만명의 사람들이 아무 검증이나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왔다”며 “상당수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을 향해 “신중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중요한 임무에 복귀하라”며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메인주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5)가, 엿새 전인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52)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ICE의 단속 작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엘링 홀란(25·노르웨이·사진)은 이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5골을 터뜨리며 노르웨이를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이끌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독특한 성격과 친근한 매력으로 축구팬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았다. 미국 CNN은 14일 “이번 월드컵의 비공식 최고 스타”라고 평가했다.
홀란은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다운 결정력을 보여줬다. 브라질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는 등 노르웨이의 돌풍을 이끌었다. 잉글랜드와 치른 8강전에서 탈락했지만, 노르웨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그 중심에는 홀란이 있었다.
그의 인기는 골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월드컵 기간 인터넷과 SNS는 홀란의 영상과 사진으로 가득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구입하는 모습,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영상,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는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러움이다. 스타 선수들이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준비된 답변보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으로 취재진을 웃게 만든다. 꾸밈없는 모습이 오히려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축구장 밖 취향 역시 평범하면서도 개성 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생우유를 즐겨 마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케밥 피자를 좋아하고, 과거에는 직접 랩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를 능청스럽게 도발하는 모습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홀란은 특유의 입담을 이어갔다. 잉글랜드와 맞붙는 8강전을 앞두고 영국 언론을 향해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달라”고 웃으며 말해 화제가 됐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됐다.
그렇다고 홀란이 쇼맨십만 앞세우는 선수는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다.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과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승부욕을 보여준다. 유쾌한 성격과 냉정한 경쟁심을 동시에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CNN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홀란이 특별한 선수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비록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홀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스타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까지 갖춰야 한다. 홀란은 이번 월드컵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차량 검문 재개를 독촉하며 기존의 이민자 추방 강경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CE 단속 중 이민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주일 새 3건이 줄이어 발생하면서 ICE가 차량 검문을 중단키로 했는데, 이를 재개하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ICE 직원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퇴치 수단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개방 국경 정책으로 2500만명의 사람들이 아무 검증이나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왔다”며 “상당수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을 향해 “신중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중요한 임무에 복귀하라”며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메인주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5)가, 엿새 전인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52)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 사람 모두 ICE의 단속 작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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