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지시로 다시 시작된 ‘미프진’ 도입 논의···5년 제도 공백 어떻게 풀릴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비하 논란 ‘배재고 사태’ 언급“충격 이후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한강 원작 낭독극 등 한국어 프로젝트“두 배우가 해석한 음악적 요소 흥미”
“혐오라는 문제가 한국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강렬하게 대두됐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혐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문제적인 것’이라는 일치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56)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전쟁과 갈등, 분열 문제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팽배한 혐오 문제를 언급하며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에서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시상식 이후 그가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은 최근 5·18 비하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사태에 관해서도 “혐오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며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됐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라면서도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다음 충격이 이전의 충격을 덮으면서 쓸려가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하고, 다 같이 머리를 모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교황청 명예의 뜰 무대에 오른 프랑스 연출가 줄리 델리케의 낭독극 <새(Oiseau)>에 참여하기 위해 아비뇽을 찾았다.
작품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1부를 바탕으로 한다.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각각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한강의 문장을 들려준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어를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하면서 마련된 무대이기도 하다. 아시아 언어권 가운데 처음이자, 단일 국가 언어로도 최초로 한국어가 축제의 중심에 놓였다.
한강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다”며 참여 계기를 설명했다.
“소설을 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배우와 한국 배우가 나란히 서서 같은 텍스트를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고,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델리케 연출은 300쪽이 넘는 원작을 러닝타임 90분 공연으로 무대화했다. 한강은 전날 최종 리허설을 본 뒤에야 연출가가 바라본 작품의 방향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문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에 주목했다.
“언어에는 원래 음악적인 힘이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독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음악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배우가 해석해 자신의 몸을 통과시켜 내보내는 음악적 요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이 흥미로웠어요.”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4·3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을 다루지만, 핵심에는 감각과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외국 독자들도 경하라는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가장 섬세한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 한강은 이것이 작품이 해외 독자들에게도 닿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역사적 사건은 무겁고 비극적이지만, 소설을 쓸 때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것을 통해 그 사건에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눈송이, 새의 깃털, 촛불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죠. 인류가 오랫동안 반복해 온 비극적인 사건들을 인류 전체가 경험하고 있기에, 한국의 특수한 사건이라기보다 인간의 심연을 다루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오랜만에 국내 취재진과 만난 그는 그간 삶의 변화에 대해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수상자는 해마다 나오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 삶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를 향한 세계적 관심 속에서 한국어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언어는 우열을 가리거나 경쟁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언어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언어는 진실을 담기도 하고,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명을 담아내기도 한다며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문학은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서 일하는 직원 이모씨(51)는 지난 13일 출근하고 난 다음 모든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바로 전날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파산이 확정돼 실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씨에겐 가장 큰 고민이다.
15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40~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력단절을 겪고 마트에 재취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당장 마주한 어려움은 불확실성이다. 직원 박은미씨(54)는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워지자 최근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의 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생계 위기가 이미 현실화한 이들도 있다. 지난 5월 분당오리점이 휴업에 들어간 이후 퇴직한 정모씨(58)는 세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지금은 공사장 신호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파리 목숨’ 같은 처지라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상희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수석부지부장(57)은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어디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중년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장년 여성은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며 고용률이 낮아지는 ‘M자형 커브’를 경험한 세대”라며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이 대표적인 재취업 일터가 돼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유통업이 쇠퇴기에 접어든 지 오래”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면 중년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다른 산업의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자 개인이 산업 변화에 혼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층 맞춤형 직업 훈련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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