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청년 주거 사다리 끊겨” “집값만 올려”…부동산 토론회 ‘주담대 한도’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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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7 03:30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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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리온 대표 과자인 고래밥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담은 기념 상품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광역시, 오리온과 손잡고 ‘오리온 고래밥 반구천의 암각화 기획(160g)’을 단독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친숙한 과자에 접목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3탄 제품이다.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재로 선정했다.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상품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비롯해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새긴 선사시대 유적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의 대표 상징인 고래에 주목했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대표 문양인 고래와 오리온의 대표 과자 ‘고래밥’을 주목해 패키지 전반에 암각화 일러스트를 적용, 고래밥 공식 캐릭터 ‘라두’를 선사시대 콘셉트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숨은그림찾기와 낱말퍼즐 등 놀이 요소를 담고, QR코드를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도 담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울산 웨일즈 홈경기에서 ‘오리온 고래밥 브랜드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 및 제조사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밥은 1984년 오리온이 출시한 과자로 물고기, 고래, 거북이,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 모양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리온 대표 과자인 고래밥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담은 기념 상품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광역시, 오리온과 손잡고 ‘오리온 고래밥 반구천의 암각화 기획(160g)’을 단독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친숙한 과자에 접목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3탄 제품이다.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재로 선정했다.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상품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비롯해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새긴 선사시대 유적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울산의 대표 상징인 고래에 주목했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대표 문양인 고래와 오리온의 대표 과자 ‘고래밥’을 주목해 패키지 전반에 암각화 일러스트를 적용, 고래밥 공식 캐릭터 ‘라두’를 선사시대 콘셉트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숨은그림찾기와 낱말퍼즐 등 놀이 요소를 담고, QR코드를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도 담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울산 웨일즈 홈경기에서 ‘오리온 고래밥 브랜드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 및 제조사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밥은 1984년 오리온이 출시한 과자로 물고기, 고래, 거북이,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 모양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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