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세상 읽기]26.7%와 4.7% 사이, 뭐라도 해라

내구제 여성 몫, 청년 몫, 장애인 몫…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라고 그 집단을 잘 대변하나?” 노련한 중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중 청년 몫을 지도부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8년 만의 재도입이 될 뻔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준비 시간 부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간 부족도, 제도 미비도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 표결로 무산시킨 그 안에는, 소수 집단 대표성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문제를 잘 다루냐”는 이 흔한 반론은 정치학의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개념으로 오래 연구돼온 주제다. 산술적 대표성은 국회가 마치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별, 연령, 직업의 분포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각 집단의 의사가 골고루 대변되기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성·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덜 대표된 집단에 제도적 공간을 열어준다.
또한, 소수자성을 가진 정치인이 해당 의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역시 이미 해외 다수 연구가 지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수자 대표에게만 이 유효성을 그토록 꼼꼼히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상징적 대표성도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의제를 대변하려고 바로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된다. 상징적 대표성이 낮으면 제도권 정치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불신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 청년이 느끼는 대표성의 결핍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 12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18~34세 응답자 1200명 중 82.4%가 청년 정치인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 의원(34세 이하)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였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 비중은 고작 4.7%. 청년의 희망과 너무 큰 괴리이다.
청년들이 가장 지지한 정책 해법은 출마비용 완화(35.9%), 체계적 육성 지원(29.0%), 청년 쿼터 의석(22.6%), 청년 의원 비율 의무화(15.4%) 순(1순위와 2순위 합계)이었다. 청년들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생긴다고 청년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이다. 선출된 청년위원이 장식품으로 용도 폐기되거나, 별다른 기여 없이 그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6.7%와 4.7%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완벽한 해법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정치란 대표성을 넓히고 유권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정치이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더라도, 대단한 필승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도 하나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정부가 13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혼전문변호사, 영등포싱크대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피부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상조내구제, 남양주하수구막힘, 홈페이지 상단노출, 네이버키워드광고, 서울암요양병원, 사이트 노출, 재산분할,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남동구변기막힘, 성남싱크대막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축구반티, 인스타그램 좋아요, 안양대형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