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재개 못할 것”…이란 ‘강경 대응’엔 이유가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걸프 국가 공습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이 휴전 체제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의 호전적 대응이 취약한 휴전 협정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후속 협상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강도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FT에 말했다.
이란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결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부로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그들(이란 지도부)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경 세력은 앞장서 나서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절차와 체제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선언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보수로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비판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에서 통항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종전 MOU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초기 강력한 공습으로도 이란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공습이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재개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MOU가 한 달도 안돼 와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통항료 부과 선언은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좌절감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가 15일부터 시작한다.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와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9부·6처·18청·7위원회와 140개 공공기관이다.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 외 부·처·청 등의 업무보고는 다음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 총 200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에는 총 1259명이 신청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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