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삶]로봇을 일으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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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4:56 조회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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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한가운데서 로봇이 춤을 추고 있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프로모션을 위해 이곳에서 춤춘 것이다. 키 130㎝에 이족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40여개의 관절을 이용해 능숙한 춤꾼처럼 움직인다. 사람들의 얼굴에 감탄과 두려움이 서린다. 너무 사람처럼 움직여서다.
광장에는 연일 무더위가 이어졌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웠다. 신명 나게 춤을 추던 로봇이 별안간 멈추고 쓰러진 것도 그때다. 놀라움에 관중이 웅성이던 그때 로봇에 다가간 것은 다름 아닌 홈플러스 노조원들이다. 마찬가지로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그들은 가지고 있던 얼음물과 쿨패치를 한 아름 안고 달려왔다. 광장에서 춤을 추다 가지런히 쓰러진 로봇의 머리와 가슴, 팔과 다리에 쿨패치를 붙였다. 놀랍게도 얼마 후 로봇은 기운을 차렸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노조의 4차 무기한 단식농성 49일 차에 일어난 일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영업 부진과 과중한 재무 부담이 누적되어 2025년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청산과 대규모 폐점,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상화 대책과 고용 보장, 대주주 MBK의 추가 출자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이 쓰러진 로봇에 얼음물과 쿨패치를 대던 그날로부터 이틀 뒤,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를 판결했다. 홈플러스가 통매각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 주말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동네 홈플러스에 가곤 했다. 빨간색 카트를 끌고 커다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장을 본 후 외식을 하는 것이 의례였다. 엄마는 필요한 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아빠는 새로운 전자기기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슬쩍 카트에 끼워 넣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청소년 시절에는 옆 동네였던 부천 홈플러스에서 큰불이 나서 동네 전체가 떠들썩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푸드코트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들렀다. 며칠 전에는 지인이 사진을 보내왔다. 텅텅 빈 매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홈플러스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다. 남아 있는 물건들을 떨이로 팔고 있어 사람들이 물건을 쓸어 담고 있다고 했다. 1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 홈플러스는 한때 전국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대형마트로 성장했다. 이제 홈플러스는 성실히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던 기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다. 2025년 5월1일부터 시작되어 1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단식농성에서 무려 13명이 광장 위에 쓰러졌다. 단식의 당면 목표였던 폐지 저지가 무산되자 51일간 이어지던 단식은 중단되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항고 기간에 회생 재개를 요구하는 긴급 투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수많은 쓰러짐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산 대상은 1년여간의 단식농성이 아닌 10여분간 춤을 추다 쓰러진 로봇이었다. 노조원들은 쓰러진 로봇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누가 손을 내밀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광장에는 연일 무더위가 이어졌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웠다. 신명 나게 춤을 추던 로봇이 별안간 멈추고 쓰러진 것도 그때다. 놀라움에 관중이 웅성이던 그때 로봇에 다가간 것은 다름 아닌 홈플러스 노조원들이다. 마찬가지로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그들은 가지고 있던 얼음물과 쿨패치를 한 아름 안고 달려왔다. 광장에서 춤을 추다 가지런히 쓰러진 로봇의 머리와 가슴, 팔과 다리에 쿨패치를 붙였다. 놀랍게도 얼마 후 로봇은 기운을 차렸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노조의 4차 무기한 단식농성 49일 차에 일어난 일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영업 부진과 과중한 재무 부담이 누적되어 2025년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청산과 대규모 폐점,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상화 대책과 고용 보장, 대주주 MBK의 추가 출자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이 쓰러진 로봇에 얼음물과 쿨패치를 대던 그날로부터 이틀 뒤,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를 판결했다. 홈플러스가 통매각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 주말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동네 홈플러스에 가곤 했다. 빨간색 카트를 끌고 커다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장을 본 후 외식을 하는 것이 의례였다. 엄마는 필요한 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아빠는 새로운 전자기기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슬쩍 카트에 끼워 넣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청소년 시절에는 옆 동네였던 부천 홈플러스에서 큰불이 나서 동네 전체가 떠들썩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푸드코트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들렀다. 며칠 전에는 지인이 사진을 보내왔다. 텅텅 빈 매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홈플러스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다. 남아 있는 물건들을 떨이로 팔고 있어 사람들이 물건을 쓸어 담고 있다고 했다. 1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 홈플러스는 한때 전국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대형마트로 성장했다. 이제 홈플러스는 성실히 청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던 기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다. 2025년 5월1일부터 시작되어 1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단식농성에서 무려 13명이 광장 위에 쓰러졌다. 단식의 당면 목표였던 폐지 저지가 무산되자 51일간 이어지던 단식은 중단되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항고 기간에 회생 재개를 요구하는 긴급 투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수많은 쓰러짐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산 대상은 1년여간의 단식농성이 아닌 10여분간 춤을 추다 쓰러진 로봇이었다. 노조원들은 쓰러진 로봇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쓰러진 사람들에게는 누가 손을 내밀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개 형소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형소법상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인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하는 인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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