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 휴식처’ 추가···야영장·체육시설 각 24곳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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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5:29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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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제한구역이 위치한 대구지역 6개 구·군(동·서·북구·수성·달서·달성)에 각 1곳씩 추가 배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달성군에는 유예물량 3곳도 배분된다.
이번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각 18곳에서 24곳으로 증가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넓어지고, 거주민들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및 환경문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의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은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결국 13일 모든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을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해 남은 6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열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비록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년에 걸친 고강도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와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선 MBK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는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제한구역이 위치한 대구지역 6개 구·군(동·서·북구·수성·달서·달성)에 각 1곳씩 추가 배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달성군에는 유예물량 3곳도 배분된다.
이번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각 18곳에서 24곳으로 증가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넓어지고, 거주민들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및 환경문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의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은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결국 13일 모든 대형마트 매장에 대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을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해 남은 67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지난 11일까지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를 열며 재고 정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비록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년에 걸친 고강도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MBK와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선 MBK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는 상황이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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