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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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3:03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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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앤 공주와 남편 팀 로렌스 경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재한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을 찾아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참배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녀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영국 왕실 인사가 유엔묘지를 방문한 것은 2013년 7월 리처드 왕자(글로스터 공작)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 22~25일 영국군 중심의 영연방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 벌인 전투를 뜻한다. 가평전투는 같은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군 중심의 영연방 27여단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격전이다.
유엔묘지에는 이 기간에 전사한 영연방 장병 132명(영국 91명, 호주 30명, 캐나다 10명, 뉴질랜드 1명)이 안장돼 있다.
앤 공주는 공원 내 영국기념비 앞에서 헌화하며 영연방군 장병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영국 최고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 서훈자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한국 태극무공훈장이나 미국 메달 오브 아너에 준하는 최고 훈장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동료나 부대를 구한 경우 수여된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 장병 4명이 받았으며, 이 중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 중에도 소대를 지휘하다 전사한 필립 커티스 중위 등 3명이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다.
앤 공주는 이날 사연을 가진 묘역에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갔다.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무명용사로 안장돼 있다가, 2023년 영국 국방부 노력으로 이름을 되찾은 패트릭 앵지어 소령의 묘를 찾았다.
이어 기일을 맞은 영국 M. 호건 이병의 묘를 방문해 직접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호건 이병은 1952년 7월14일 전사했다.
앤 공주는 류영봉(92), 김응수(94), 정식현(95) 참전용사 등 한국전 참전용사와 만나기도 했다. 앤 공주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등 뜻깊은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앤 공주는 묘역을 참배하며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이 크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앤 공주와 남편 팀 로렌스 경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재한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을 찾아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참배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녀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영국 왕실 인사가 유엔묘지를 방문한 것은 2013년 7월 리처드 왕자(글로스터 공작)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 22~25일 영국군 중심의 영연방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 벌인 전투를 뜻한다. 가평전투는 같은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군 중심의 영연방 27여단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격전이다.
유엔묘지에는 이 기간에 전사한 영연방 장병 132명(영국 91명, 호주 30명, 캐나다 10명, 뉴질랜드 1명)이 안장돼 있다.
앤 공주는 공원 내 영국기념비 앞에서 헌화하며 영연방군 장병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영국 최고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 서훈자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한국 태극무공훈장이나 미국 메달 오브 아너에 준하는 최고 훈장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동료나 부대를 구한 경우 수여된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 장병 4명이 받았으며, 이 중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 중에도 소대를 지휘하다 전사한 필립 커티스 중위 등 3명이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다.
앤 공주는 이날 사연을 가진 묘역에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갔다.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무명용사로 안장돼 있다가, 2023년 영국 국방부 노력으로 이름을 되찾은 패트릭 앵지어 소령의 묘를 찾았다.
이어 기일을 맞은 영국 M. 호건 이병의 묘를 방문해 직접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호건 이병은 1952년 7월14일 전사했다.
앤 공주는 류영봉(92), 김응수(94), 정식현(95) 참전용사 등 한국전 참전용사와 만나기도 했다. 앤 공주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등 뜻깊은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앤 공주는 묘역을 참배하며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이 크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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