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9평 원룸 관리비가 50만원? 아파트보다 더 비싸”···국토부, ‘꼼수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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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3:2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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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여의도육퇴클럽’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도시여자대피소> 6화 베스트 댓글이다.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에서 제작한 도시여자대피소는 배우 고아성, 유튜버 찰스엔터,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이 진행하는 팟캐스트형 토크쇼로 6화를 마지막으로 시즌1이 종영됐다. ‘도시 여자들의 고민과 웃음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곳’이라는 콘텐츠 설명처럼, 도시여자대피소는 5월부터 7월까지 수많은 여성을 답답함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시여자대피소는 멤버 조합부터 탁월하고 신선하다.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배우, 직장 경험이 있는 유튜버,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 중인 회사원까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 온 여성 셋이 모였다. 결혼하지 않은 90년대생 여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각자 살아온 삶과 캐릭터성은 전혀 다르다. 아성은 조용하고 진중해 보이는 성격 뒤에 숨겨진 광대 매력을 발산한다. ‘민음사TV’, ‘비주류초대석’을 통해 ‘직장인 중에 가장 유명한 직장인’이 된 민경은 유쾌한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름답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다. 찰스엔터 특유의 통통 튀는 리액션, 황당하고 솔직한 경험담도 재미있다. 각자 다른 결을 지닌 세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토대로 나누는 솔직한 대화는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여자만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섭외에 응했다는 민경의 말처럼 각 회차에 출연하는 게스트들도 전부 여성이다. 일회성 게스트로 출연한 이들이 출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대화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역시 도시여자대피소의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다.
모든 출연진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여자대피소’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호프집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성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 ‘대피소’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한다. 구독자의 사연을 읽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관련 경험을 들려주는 형태다.
이들은 ‘결혼’, ‘재테크’, ‘덕질’, ‘커리어’처럼 2030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제로 다뤘다. 주목할 점은 익숙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풀어나가는 연출 방식에 있다. 프로그램은 뚜렷한 정답이 없는 이 고민들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출연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이를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이다.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이 제작했지만 저출생이나 비혼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축의금 액수’나 ‘친구의 결혼’ 같은 작은 일상적 소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시청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의제로 시야를 넓혀 각자가 각자의 답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출발해 정년 문제까지 뻗어 나간 3화에서 방송인들과 현직 직장인 민경은 각자의 위치에서의 커리어와 경제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눈다. 전혀 다른 직업군이 모였지만 여성의 생애주기 속 출산과 커리어 지속에 대한 고민은 일치한다. 민경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느낀 불합리함과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아성은 기혼 여성 배우가 출산 후 겪는 커리어 단절과 배역의 한계에 대해 말한다. 찰스 역시 면접에서 “남자친구 있냐” “애 낳을 리는 없겠네” 등의 망언을 들어 본 경험을 풀어놓는다. ‘추구미와 자기검열 사이’를 주제로 한 4화에서는 ‘발레코어’나 ‘클린걸’처럼 여성들을 외형적으로 구분짓는 잣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출연진들은 ‘중안부’, ‘스트레이트 체형’, ‘퍼스널 컬러’처럼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점점 많아지는 데 대한 불편함에 서로 공감하며 “남이 바라봐주는 걸 배제하고는 추구미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한다.
첫사랑과 첫 사회생활, 흑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5화에서는 ‘여성들의 도전을 막는 말’로 주제를 마무리한다. 민경은 도전하는 여성들에게는 “독하다”, “나댄다”, “기가 세다” 같은 말이 쉽게 따라붙는다며 그런 시선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털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거 깨나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두려움보다 행동을 선택하자고 이야기한다. 아성은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작은 몸뚱이지만 세상에 부딪히면 못할 것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실패담에서 시작한 대화가 여성들에 대한 응원으로 마무리되는 것. 도시여자대피소가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얻은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많이 창피해봐야 당당해질 수 있다”(이은지), “‘한다’와 ‘안 한다’ 중에서는 언제나 ‘한다’를 선택하겠다”(김민경) 같은 명언도 남았다.
친구들의 ‘걸스 토크’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들려준다. 20대 후반 여성들이 흔히 겪는 나이 강박은 여러 회차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민경은 “30살을 넘어가면 신입으로 불리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온 ‘장기 백수’ 시절을 회상하며 “스물 아홉에서 서른을 넘어가는 시점이 ‘절벽’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했다. 그는 20대가 끝나기 전 연애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찰스엔터에게 “첫 연애를 하면 그때는 20대나 다름 없을 것”이라며 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나이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있다면 위로가 될 법한 이야기다.
마지막화에서 이들은 ‘기 센 여자’를 새롭게 호명한다. 셋은 각자 ‘기가 세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을 나누고, “기 센 여자 세 명이 모였네요”, “근데 너무 즐겁지 않아요?”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 센 여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축시키지 않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진중하고도 즐거운 대화다. 기 센 여자들이 모이면 즐겁다. 도시여자대피소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듣고 싶어진다.
▼ 최민서 인턴기자 minseo_0210@khan.kr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까지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여의도육퇴클럽’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도시여자대피소> 6화 베스트 댓글이다.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에서 제작한 도시여자대피소는 배우 고아성, 유튜버 찰스엔터,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이 진행하는 팟캐스트형 토크쇼로 6화를 마지막으로 시즌1이 종영됐다. ‘도시 여자들의 고민과 웃음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곳’이라는 콘텐츠 설명처럼, 도시여자대피소는 5월부터 7월까지 수많은 여성을 답답함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시여자대피소는 멤버 조합부터 탁월하고 신선하다.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배우, 직장 경험이 있는 유튜버,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 중인 회사원까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 온 여성 셋이 모였다. 결혼하지 않은 90년대생 여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각자 살아온 삶과 캐릭터성은 전혀 다르다. 아성은 조용하고 진중해 보이는 성격 뒤에 숨겨진 광대 매력을 발산한다. ‘민음사TV’, ‘비주류초대석’을 통해 ‘직장인 중에 가장 유명한 직장인’이 된 민경은 유쾌한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름답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다. 찰스엔터 특유의 통통 튀는 리액션, 황당하고 솔직한 경험담도 재미있다. 각자 다른 결을 지닌 세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토대로 나누는 솔직한 대화는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여자만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섭외에 응했다는 민경의 말처럼 각 회차에 출연하는 게스트들도 전부 여성이다. 일회성 게스트로 출연한 이들이 출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대화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역시 도시여자대피소의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다.
모든 출연진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여자대피소’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호프집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성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 ‘대피소’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한다. 구독자의 사연을 읽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관련 경험을 들려주는 형태다.
이들은 ‘결혼’, ‘재테크’, ‘덕질’, ‘커리어’처럼 2030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제로 다뤘다. 주목할 점은 익숙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풀어나가는 연출 방식에 있다. 프로그램은 뚜렷한 정답이 없는 이 고민들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출연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이를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이다.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이 제작했지만 저출생이나 비혼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축의금 액수’나 ‘친구의 결혼’ 같은 작은 일상적 소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시청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의제로 시야를 넓혀 각자가 각자의 답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출발해 정년 문제까지 뻗어 나간 3화에서 방송인들과 현직 직장인 민경은 각자의 위치에서의 커리어와 경제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눈다. 전혀 다른 직업군이 모였지만 여성의 생애주기 속 출산과 커리어 지속에 대한 고민은 일치한다. 민경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느낀 불합리함과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아성은 기혼 여성 배우가 출산 후 겪는 커리어 단절과 배역의 한계에 대해 말한다. 찰스 역시 면접에서 “남자친구 있냐” “애 낳을 리는 없겠네” 등의 망언을 들어 본 경험을 풀어놓는다. ‘추구미와 자기검열 사이’를 주제로 한 4화에서는 ‘발레코어’나 ‘클린걸’처럼 여성들을 외형적으로 구분짓는 잣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출연진들은 ‘중안부’, ‘스트레이트 체형’, ‘퍼스널 컬러’처럼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점점 많아지는 데 대한 불편함에 서로 공감하며 “남이 바라봐주는 걸 배제하고는 추구미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한다.
첫사랑과 첫 사회생활, 흑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5화에서는 ‘여성들의 도전을 막는 말’로 주제를 마무리한다. 민경은 도전하는 여성들에게는 “독하다”, “나댄다”, “기가 세다” 같은 말이 쉽게 따라붙는다며 그런 시선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털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거 깨나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두려움보다 행동을 선택하자고 이야기한다. 아성은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작은 몸뚱이지만 세상에 부딪히면 못할 것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실패담에서 시작한 대화가 여성들에 대한 응원으로 마무리되는 것. 도시여자대피소가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얻은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많이 창피해봐야 당당해질 수 있다”(이은지), “‘한다’와 ‘안 한다’ 중에서는 언제나 ‘한다’를 선택하겠다”(김민경) 같은 명언도 남았다.
친구들의 ‘걸스 토크’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들려준다. 20대 후반 여성들이 흔히 겪는 나이 강박은 여러 회차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민경은 “30살을 넘어가면 신입으로 불리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온 ‘장기 백수’ 시절을 회상하며 “스물 아홉에서 서른을 넘어가는 시점이 ‘절벽’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했다. 그는 20대가 끝나기 전 연애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찰스엔터에게 “첫 연애를 하면 그때는 20대나 다름 없을 것”이라며 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나이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있다면 위로가 될 법한 이야기다.
마지막화에서 이들은 ‘기 센 여자’를 새롭게 호명한다. 셋은 각자 ‘기가 세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을 나누고, “기 센 여자 세 명이 모였네요”, “근데 너무 즐겁지 않아요?”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 센 여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축시키지 않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진중하고도 즐거운 대화다. 기 센 여자들이 모이면 즐겁다. 도시여자대피소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듣고 싶어진다.
▼ 최민서 인턴기자 minseo_021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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