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이론가 왕후닝의 북한 방문···전략적 협력 밀착하는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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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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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방중 일정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답방격 방문이 이뤄졌다. 북·중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알렸다. 양국 모두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두 사회주의 이웃 국가가 전통적인 우정을 강화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에 이뤄졌다. 박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2박3일 동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만났다. 톈진을 방문해 천민얼 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위원회 서기와도 교류했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공산당의 대표 이론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은 주목받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의례적 친선관계를 넘어서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푸단대 교수 시절인 1988~1989년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한 경험을 담은 저서 <미국이 미국을 반대한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며 실제 정치는 금권 지배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사회는 인종·계급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주석은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고유의 모델을 채택하고 중앙집권화된 리더십을 채택해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 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장 주석의 ‘3개(노동자·농민, 지식인, 자본가) 대표론’,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지속가능한 발전)’,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중국몽’ 등 역대 정권의 대표 사상을 설계했다. 왕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서열 상위 7위 인사들로 이뤄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됐다. 정협을 이끌며 소수민족, 종교계, 홍콩·대만·마카오 및 해외 화교 등 비공산당 인사들을 포섭하는 통일전선 업무도 총괄하며 현재의 대만 대응 전략도 주도하고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군사·법 집행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박 총리는 방중 기간 리 총리 등과 경제·무역 등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왕 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협력이나 북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이론화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왕 주석의 방북에 앞서 지난 7~8일 한국도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지난 1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성명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이란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중 모두 전략적 밀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교수는 “북·중 밀착의 동기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며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을 공동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를 일시적인 행보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한·미·일 군사밀착이 북·중 간 밀착 필요성을 더욱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고위급 교류가) 친선을 다지는 수순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협의한 경제·무역 현안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미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중국-북한 관계가 지역 전략적 안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에 말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B씨 등 자녀 4명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는 35%, 나머지 3명은 11%·19%·35% 등이다. 이후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말기 암을 앓고 있던 A씨는 이후 19일 만에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조합은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매매 합의를 거쳐 4명에게 각각 1억77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 내용과 다른 생전 처분이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키로 한 뒤에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기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며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한 점으로 볼 때,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매도 행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 한라산에서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산행하는 불법 탐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은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라산 비법정 탐방로 산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탄 사건도 있었고, 2026년 2월에는 한라산서 ‘용변 민폐’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지난해 6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한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찍힌 시간 역시 산행이 금지된 시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인증샷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최근 각종 SNS에서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 행위가 버젓이 소개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담긴 영상은 삭제를 요청하고, 한라산 내 CCTV 증설, 드론 순찰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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