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역적, 스토커, 낙태…정청래 견제하는 송영길의 도 넘은 ‘막말’ 전략?

병원동행매니저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며 연일 “목을 잘라” “낙태” 등 거친 단어를 입에 올렸다. 반정청래계 표심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당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송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정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낳았다’는 것과 똑같다”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제지했지만, 송 의원은 “그런 거랑 똑같다. (당시 민주당이 공천했던) 김용남 후보가 현재 지역위원장인데 (그를) 지지한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발언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전날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서는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 매번 신문에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전’으로 1면을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발언이 알려진 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냐. 섬뜩하고 무섭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표 경선은 왕조 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도 명청 갈등이 없다는 친청계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무슨 명청 대전이 없어지느냐. 그걸 스토커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연일 거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김민석 의원과 ‘반정청래’ 선거연대를 구축한 상황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3위 후보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도를 넘은 발언이 전대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의원 발언은 과유불급이고, 오히려 도가 지나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김 의원이나 송 의원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전문가 “피해자 보호 넘어 가해자 관리부터”정부, 스토킹 대응 강화 발표
정부는 그동안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 과정에서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며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27건 총 31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만 7건이 마련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이날 공포하고 나머지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하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어르신 교통복지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조례 제정과 별개로 실제 지원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장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강공원·주차장·도시공원·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시 운영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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