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란에 추가공습 개시”···이란 곳곳서 재차 폭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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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0:3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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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벌였다.
CENTCOM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상선과 선원을 공격하는 이란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시간 기준 13일 오전 6시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며 이번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등지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잇따랐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기간 내에 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며 “우리는 어젯밤 그들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신청인이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난민 신청은 6만5678건이었지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만성질환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를 먼저 정산한 경우에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지원 신청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질환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와 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응급 상황 등으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 한 난민 신청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환경에 놓여 있어 문자 안내만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시 문자 안내 외에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정산을 허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안내문을 배포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상 의료지원 제도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난민 신청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CBTC는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해 열차 간 안전간격을 제어하는 신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열차를 더 촘촘한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다. 기존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CBTC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혼잡 개선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우이신설선에 도입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출퇴근·통학 등 수요가 높아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르는 상황이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 150% 이상은 밀착 상태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데이터 중심 열차 주행·관제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져 최고 혼잡도가 약 143%로 22%포인트 줄고 대기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실시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지상 신호설비 구축, 신호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시험과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032년 우이신설 연장선 개통과 함께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CBTC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2호선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CENTCOM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상선과 선원을 공격하는 이란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시간 기준 13일 오전 6시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며 이번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등지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비롯해 케슘섬, 자스크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잇따랐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기간 내에 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며 “우리는 어젯밤 그들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신청인이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내 난민 신청은 6만5678건이었지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 신청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만성질환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질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를 먼저 정산한 경우에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지원 신청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질환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와 난민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응급 상황 등으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 한 난민 신청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난민 신청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환경에 놓여 있어 문자 안내만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시 문자 안내 외에 별도의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사후 정산을 허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안내문을 배포하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법상 의료지원 제도는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난민 신청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CBTC는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해 열차 간 안전간격을 제어하는 신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열차를 더 촘촘한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다. 기존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CBTC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혼잡 개선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우이신설선에 도입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출퇴근·통학 등 수요가 높아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르는 상황이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 150% 이상은 밀착 상태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데이터 중심 열차 주행·관제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져 최고 혼잡도가 약 143%로 22%포인트 줄고 대기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실시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지상 신호설비 구축, 신호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시험과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2032년 우이신설 연장선 개통과 함께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CBTC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2호선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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