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놓고 인권위 내부 격론···추후 상정하기로

조정이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일부 보직간부와 직원들은 이 권고안 등을 이유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폐기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위원 구성을 볼 때 전원위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폐기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충돌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 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 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폐기안의 정당성을 놓고도 조 비상임위원은 “과거에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안건을 놓고 2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 등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자진사퇴 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산하 비밀 부대가 도쿄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쓰일 첨단 부품을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러시아가 사용해온 무기에서 한국산 부품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GRU 산하 ‘20국’이 도쿄 시내의 한 빌딩에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부품 조달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20국 소속 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위장해 전장에서 쓸 기술을 사거나 빼돌려 러시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NYT에 따르면 서방 정보기관 4곳의 현직 관계자들은 도쿄 거점의 핵심 인물로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를 지목했다. 그는 2024년 2월부터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NYT 취재진이 이 사무실을 세 차례 방문했으나 필첸코프는 만남을 거부했다. GRU 요원들이 아에로플로트 직원 신분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의 90%에 일본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민군 겸용 기술 수출국으로, 러시아는 일본산 장비를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거용 건물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는데,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 결과 이 미사일의 유도장치에 수출금지 품목인 일본산 부품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4월 한 달에만 일본 외무성에 최소 8건의 외교 서한을 보내 일본의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뎠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이날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이후 서방에서 추방된 러시아 요원 수십명이 일본에 다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GCAP)의 보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부품도 러시아 무기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HUR)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쟁과 제재’(War&Sanctions)를 보면 각종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격추한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S8000 반데롤’에서도 한국 업체가 제작한 부품이 발견됐다. 이런 부품들은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거나 다른 용도로 정식 수입한 것을 무기 제작에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전쟁 기간 키이우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제조한 수백 개의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호주, 한국 등의 부품이 포함된다”며 “오랫동안 ‘제재 허점’을 이용해 외국 기술이 러시아로 유입되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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