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CA ‘남중국해 판결’ 무효 계속 강조…관변학자 “‘판결’에 기반한 행동 단호하게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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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8:5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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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무효 판결 10주년을 맞아 정부 공식 논평,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박을 이어갔다. PCA를 대체할 중국 주도 국제기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필리핀이 발표한 이른 바 ‘남중국해 중재 판결 기념 10년 공동성명’에 참여해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훼손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유럽은 남중국해 문제에 당사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며 “ 유럽 측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지지하지 말아 중국-EU 관계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16년 내려진 해당 판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해당 판정은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부 세력의 개입 구실을 제공하는 걸림돌이 됐다”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필리핀,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 지난 7월 12일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공동성명을 낸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도 개별 성명이나 언론 기고를 통해 공동성명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전날 예르멕 코셰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했으며 카자흐스탄이 국제조정원에 가입했다고 알렸다.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조정원은 PCA를 본뜬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식을 열었다. PCA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분쟁, 국가와 기업 간 분쟁을 포함한 국제 투자 분쟁, 다자 무역 마찰 등을 다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난하이연구원, 아시아국제법률연구원(AAIL)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중국해 안보 원탁 대화 및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발표회가 13일 홍콩에서 열렸다.
우스춘 화양해양연구센터 이사장 겸 중국난하이연구원 학술위운회 주석은 PCA의 중재 판결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문제 제조기이자 분란의 근원”이라며 남중국해 당사국 간의 협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됐다“며 “‘판결’ 및 ‘판결’을 기반으로 한 주장 및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맞서고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종료’ 통보에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12일(현지시간) 결국 호르무즈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이란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도 이에 대응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동시 타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지며 전황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새벽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며 미국의 역내 개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한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보복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선박을 공격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미군이 공격했다고 밝힌 대상은 이란 내 군사 관련 목표물 140개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 매체들은 부셰르와 반다르 아바스, 자크르 등 남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졌다. 이란은 바로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오만, 요르단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면서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UAE 측은 자국 방공망이 이란 측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측은 최근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암살 시도설’과 관련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전역을 완전히 몰살하고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친 아야톨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국영 TV를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아버지 암살에 대한 복수는 국민의 뜻”이라며 보복 의지를 다졌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협상단장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맞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해협까지 공식 폐쇄되면서 전황은 종전 MOU 체결 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워릭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양측 모두 상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무력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란과 오만은 전날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오만은 이 회담에서 해협에 2개의 분리된 항로를 두고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쪽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되 이란 쪽 ‘북부 항로’는 이란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선박이 오만 영해를 이용,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필리핀이 발표한 이른 바 ‘남중국해 중재 판결 기념 10년 공동성명’에 참여해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훼손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유럽은 남중국해 문제에 당사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며 “ 유럽 측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지지하지 말아 중국-EU 관계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에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16년 내려진 해당 판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해당 판정은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부 세력의 개입 구실을 제공하는 걸림돌이 됐다”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필리핀,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 지난 7월 12일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공동성명을 낸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도 개별 성명이나 언론 기고를 통해 공동성명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전날 예르멕 코셰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했으며 카자흐스탄이 국제조정원에 가입했다고 알렸다.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조정원은 PCA를 본뜬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식을 열었다. PCA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분쟁, 국가와 기업 간 분쟁을 포함한 국제 투자 분쟁, 다자 무역 마찰 등을 다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난하이연구원, 아시아국제법률연구원(AAIL)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중국해 안보 원탁 대화 및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반박’ 발표회가 13일 홍콩에서 열렸다.
우스춘 화양해양연구센터 이사장 겸 중국난하이연구원 학술위운회 주석은 PCA의 중재 판결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문제 제조기이자 분란의 근원”이라며 남중국해 당사국 간의 협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됐다“며 “‘판결’ 및 ‘판결’을 기반으로 한 주장 및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맞서고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종료’ 통보에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12일(현지시간) 결국 호르무즈해협 재봉쇄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이란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도 이에 대응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동시 타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지며 전황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새벽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며 미국의 역내 개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한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보복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선박을 공격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미군이 공격했다고 밝힌 대상은 이란 내 군사 관련 목표물 140개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 매체들은 부셰르와 반다르 아바스, 자크르 등 남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졌다. 이란은 바로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오만, 요르단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면서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는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UAE 측은 자국 방공망이 이란 측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측은 최근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암살 시도설’과 관련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전역을 완전히 몰살하고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친 아야톨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국영 TV를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아버지 암살에 대한 복수는 국민의 뜻”이라며 보복 의지를 다졌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협상단장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맞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해협까지 공식 폐쇄되면서 전황은 종전 MOU 체결 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워릭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양측 모두 상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며 무력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란과 오만은 전날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오만은 이 회담에서 해협에 2개의 분리된 항로를 두고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쪽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되 이란 쪽 ‘북부 항로’는 이란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선박이 오만 영해를 이용,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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