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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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6:2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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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어제품을 고르고 있다. K뷰티 열풍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헤어 오일과 컨디셔너, 염색약 등 두발용 제품류 수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2일 경북 남부에서는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과 13일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31~38도, 13일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아 고기압이 이중으로 상공을 뒤덮은 상태에서 남서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고 있는 점을 이번 더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북 남부는 따뜻한 남풍이 남쪽과 서쪽을 둘러싼 산지를 넘어 들어오며 더욱 뜨거워진 데다,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발효되는 최상위 단계 특보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위험이 현저히 큰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 작업과 운동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위는 화요일인 오는 14일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변질된 저기압이 한국 북부를 지나면서 14일 오전부터 15일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20~60㎜, 충청권과 제주 5~40㎜, 전북 5~30㎜, 전남과 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
공 예보분석관은 “중부와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사그라들겠지만, 비교적 비가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도에서는 강수 전후로 더위가 유지되겠다”며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습도가 높은 와중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다시 체감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어제품을 고르고 있다. K뷰티 열풍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헤어 오일과 컨디셔너, 염색약 등 두발용 제품류 수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2일 경북 남부에서는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과 13일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31~38도, 13일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아 고기압이 이중으로 상공을 뒤덮은 상태에서 남서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고 있는 점을 이번 더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북 남부는 따뜻한 남풍이 남쪽과 서쪽을 둘러싼 산지를 넘어 들어오며 더욱 뜨거워진 데다,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발효되는 최상위 단계 특보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위험이 현저히 큰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 작업과 운동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위는 화요일인 오는 14일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변질된 저기압이 한국 북부를 지나면서 14일 오전부터 15일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20~60㎜, 충청권과 제주 5~40㎜, 전북 5~30㎜, 전남과 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
공 예보분석관은 “중부와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사그라들겠지만, 비교적 비가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도에서는 강수 전후로 더위가 유지되겠다”며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습도가 높은 와중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다시 체감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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