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생전에 팔았다면…매매대금은 유언대로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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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6: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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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들에게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B씨 등 자녀 4명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는 35%, 나머지 3명은 11%·19%·35% 등이다. 이후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말기 암을 앓고 있던 A씨는 이후 19일 만에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조합은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매매 합의를 거쳐 4명에게 각각 1억77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 내용과 다른 생전 처분이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키로 한 뒤에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기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며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한 점으로 볼 때,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매도 행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꺾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노르웨이를 2-1로 물리쳤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4강에 오른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60년 만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스위스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반면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해 사상 처음 8강까지 오른 노르웨이는 돌풍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번 대회 7골을 기록 중이던 엘링 홀란도 무득점에 그치며 득점왕 경쟁에서 사실상 밀려났다.
경기 초반은 예상대로 잉글랜드가 주도했다.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노르웨이의 촘촘한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29분 해리 케인의 프리킥으로 첫 슈팅을 기록했고, 노르웨이는 전반 35분 홀란의 헤더로 처음 골문을 위협했다.
균형은 노르웨이가 먼저 깼다.
전반 36분 패트릭 베르그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의 공을 가로챘고, 안드레아스 셸데루프에게 연결했다. 셸데루프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노르웨이는 첫 유효슈팅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왔다.
노르웨이는 기세를 이어갔다.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와 마르틴 외데고르가 연이어 추가골 기회를 만들었고, 전반 막판에는 2대1 역습 상황까지 맞았지만 마지막 패스 선택이 아쉬웠다. 이 장면을 살리지 못한 것이 결국 경기의 분수령이 됐다.
잉글랜드는 전반 추가시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앤서니 고든의 패스를 받은 벨링엄은 수비수 사이를 파고든 뒤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자신의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한 벨링엄은 이번 대회 5호골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에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노르웨이는 후반 10분 코너킥 혼전에서 토르뵈른 헤겜이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직전 상황에서 홀란이 엘리엇 앤더슨을 밀친 반칙이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
후반 31분에는 다비트 묄레르 볼페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며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잉글랜드도 후반 추가시간 케인이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로빙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연장 전반에는 제드 스펜스가 얻어낸 페널티킥도 VAR 판독 끝에 취소되는 등 좀처럼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결국 해결사는 다시 벨링엄이었다.
연장 전반 3분 모건 로저스의 중거리 슈팅을 골키퍼 외르얀 닐란이 쳐내자 벨링엄이 재빨리 쇄도해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벨링엄은 이날 멀티골로 대회 6호골을 기록하며 케인과 함께 득점 공동 3위로 올라섰다.
노르웨이는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홀란 대신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을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
비록 4강 문턱에서 멈췄지만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28년 만의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고,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는 등 유럽의 새로운 강호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경기 후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은 “4강 진출이라는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경기력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실수가 많았고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오늘은 운도 따랐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톨레 솔바켄 노르웨이 감독은 눈물을 보이며 “최고 수준의 팀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주장 외데고르도 “아쉽지만 이번 월드컵은 노르웨이 축구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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